"노무현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나라 우파는 성장에 급급하다. 경제성장률, GDP 등 보여지는 것에 매달린다. 초반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라를 망친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가 17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의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강연에 나서 경제 민주화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정우 교수는 "민주주의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별개로 보거나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손(국가)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나서 부가 쏠리지 않도록 일정한 분배를 해줘야 경제가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교수. <헤드라인제주>

이정우 교수는 그 예로 미국의 경제위기를 들었다.

이 교수는 "경제대공항의 원인은 미국의 과도한 금융화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때문"이라며 "발생하기 전인 1929년 미국 상위 10% 소득점유율이 전체 소득점유율의 50%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이 교수는 "당시 미국은 공화당이 12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다"며 "그 12년간을 앤드루 멜런이라는 재무부장관이 감세, 작은정부, 규제완화, 친기업, 반노조라는 경제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어느정도 소득분배가 이뤄져, 상위 10% 소득이 30% 초중반때를 맴돌던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는 미국에 가장 호황기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도 계속된 금융업의 확장과 소득분배 실패가 낳은 반복된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정우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1920년대 미국의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이라며 "특히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을 내세웠던 '747공약'은 말도 안되는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경제정책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기강을 세운다)'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전봇대 뽑기로 비유되는 규제완화 정책, 82조원의 부자감세 정책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MB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경제정책에다 22조원의 국비를 들여 4대강이라는 환경파괴만을 가져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비판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부채를 만들고 있는 무능한 정부"라 역설했다.

이정우 교수가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정우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관치경제, 개발독제라 비판했다.

이 교수는 "관치경제는 히틀러, 무솔린 등 파시즘적인 경제정책으로 일시적인 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지만 결국 경제구조를 망가트리는 체제"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 살았으면 한국이 더욱 성장했을 것이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33.1%로 일을 하지 않고도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이 많았다. 또 물가상승도 심각해 한국은 당시 '불노소득의 천국'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러한 부동산 값과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이렇게 잘못 뿌려진 씨앗이 수십년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회주의나 관치경제는 극좌와 극우의 독재주의"라며 "초반에는 경제성장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은 눈앞에 욕심으로 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정우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가 아니라 눈앞에 경제지표의 연연하지 않고 원칙적인 경제정책을 펼친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조중동 등 언론사가 낮은 경제성장률로 노 대통령을 끝없이 비판했지만 노 대통령은 부작용 낳는 경제정책은 하지 말자며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노무현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쳤지만 지가 상승률이 4.3%를 기록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IMF로 침체돼 있던 상황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노무현은 물가상승률을 2.9%로 안정시켰다. 또 복지예산도 국가예산의 20%에서 28%로 증액했다"며 "이는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있는 경제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정우 교수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통계청 평가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불평등의 경제학',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무현이 꿈꾼나라' 등이 있다.

한편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와 제주도연합청년회가 공동 주관한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1기는 이 날 마무리 됐다.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는 1기 강연을 4회 이상들은 시민들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이정우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는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