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이 지금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19일 '대형유통업 영업규제 논쟁과 제주의 시사점'이라는 JDI 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고 연구원은 우선 보고서를 통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지역 내 유통산업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통산업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의 출점 전후 비교와 고용창출,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제주지역 대.중소유통업의 총체적 적정수요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유통업 차원에서는 지역의 후생증진과 고용창출, 세수확대, 지역소재 기업 활성화,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해소 등 긍정적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계기로 중소유통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규제만을 통한 접근보다는 지역 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중요하다"며 "고급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부족과 생산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능력 부족이 중소형 수퍼마켓 위기의 원인임에 따라 중소유통업체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구적인 보완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유통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면서 "시설개선 지원,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등을 보다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활용해 쇼핑도 하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명소를 행.재정적 지원과 시장 번영회 중심으로 관광객 방문 유인 대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연구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의한 대중소유통업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후생 손실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소비자인 제주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고 연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한편,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비자인 제주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