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중FTA 반대...협상 즉각 중단하라"

[결의문 전문] 한․중 FTA 협상 개최에 따른 반대 촉구 결의문
- 제주의 1차 산업을 붕괴시키는 한․중 FTA 협상, 당장 중단하라

오늘(7.3)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FTA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세계 46개국과 9건의 FTA를 발효하거나 체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등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FTA체결 협상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한‧중FTA의 공식협상 개시 선언과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빚어질 제주의 1차 산업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피해규모를 예측하기도 곤란할 정도다. 더욱이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일컫는 감귤인 경우 앞으로 10년간 피해규모가 1조 6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추산하고 있다.

어디 감귤뿐인가. 제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밭작물들도 마찬가지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인 경우 수산물의 피해를 비롯하여 축산업 등 전방위적인 융단폭격을 피해갈 방도가 없음을 정부는 인식하고 협상에 앞서 제주의 1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지난 민선5기 2년을 이끌어 온 우근민 도정 역시 FTA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치적을 자랑하기에 앞서 제주도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가격 경쟁력 등으로 밀어붙이는 중국대륙의 FTA 공세에 의해 제주도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섰다는 위기 속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첫째, 정부는 한․중FTA 체결을 서두르기에 앞서 검역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지역의 감귤이나 생계형 밭작물 등 주요 품목들이 한․중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초민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시켜내야 한다.

셋째, 우리 도의회는 한․중FTA 체결과 수입농산물로 인해 더 이상 먹을거리의 안전지대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제주지역산업 구조가 궤멸되지 않도록 제주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2. 7.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