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언론과 정당이 제역할 못하니 무소속 열풍이 부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기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에서 '사법제도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녀는 "국민들은 언론과 선거, 정당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을 안다"며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언론과 정당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집 수리 하는데 한 군데 견적을 뽑았는데 뭔가 수상쩍으면 다른 데 알아보는 것처럼 정당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 무소속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며 "무소속이 두 자리 지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통합당이 4.11총선 당시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았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며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자신의 소속 정당인 민주통합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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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헤드라인제주> | ||
강 전 장관은 "국민들의 위임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은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한 내용과 철학에서 담아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도 정치권이 개입해 흔들지 않는다면 잘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이 정치적 문제에 사법권을 끌어들이다보니 사법권이 독립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며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사법권을 끌어들이니 사법부가 독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도한 고소, 고발 때문에 선거철이면 검찰이 나서서 병역비리, 공천헌금 등을 수사한다"며 "선거를 앞둔 후보를 제대로 검증도 없이 검찰이 기소해 명예를 실추시키면 선거는 어떻게 되겠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강 전 장관은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선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지역주의 때문에 선거가 능력과 공쟁경쟁이 아니라 돈과 조직이 중요하게 된다"며 "부산에서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공천권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호남과 영남의 인구 차이가 2배나 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영남이 계속 집권하고 지역주의가 심해진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장관은 "4.11총선에서 국민들이 야권에 더 많은 표를 던졌지만 소선거구제로 인해 국회의원 수는 새누리당이 더 많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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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전 장관이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
강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된 절차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나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으로 밀어부치는데 익숙해 있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질때도 탄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는 물론 청문절차 하나 없이 날치기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정해군기지 문제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전 장관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로 잡아왔다"며 "답답한 현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금실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당시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여성인권대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맡았다.
현재는 아시아재단우호협회 이사, 법무법인 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 시민학교는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강좌 일정.
▲31일='국가균형발전과 제주발전의 과제'(성경륭 한림대교수) ▲9월7일='경제정책과 민주주의'(이동결 한림대 교수) ▲14일='부동산 정책과 민주주의'(김수현 세종대교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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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시민학교를 찾은 제주도민들. <헤드라인제주> | ||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