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 ||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지도점검 문제를 꺼내들었다.
제주시는 올해 12개 여성인권보호시설, 6개 가족보호시설, 4개 아동양육시설, 41개 지역아동아동센터 등 총 63개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단 한 곳에서도 시정요구 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위생관리과와는 달리 여성가족과에서는 63개의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단 1개의 시정요구사항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에게 "어떤 시민이 이런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가 나와 있어야 함에도 여성가족과 지도점검 결과보고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사회복지과, 위생관리과, 보건소 등에서는 현장방문한 시설의 절반 내지 전부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찾아내어 적합한 조치를 했는지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과의 자료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63개 여성가족시설이 여성가족과에 서면제출한 실적보고서 사본을 자료요청하여 재검토를 했는데, 실적보고서에는 지도점검 공무원이 눈여겨보아야 할 다양한 문제점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모단체가 3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대행한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은 5쪽에 걸쳐서 사업추진 결과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반면, '미혼모자시설 인건비 및 통합관리운영비 지원'을 대행했던 모 단체는 3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달랑 1쪽의 간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여성가족과가 너무 오랫동안 빗나간 자식사랑을 해 온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통일된 실적보고서 양식을 마련해 보조금 규모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토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한 자체평가도 정직하고 상세하게 기재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원을 많이 못해주는 것과 지도점검을 엄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는 가난한 집일수록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