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가 19일 실시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다.
신영근 위원장은 "10월 한달 동안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주시청 사회복지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그 첫번째가 담당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불량한 언행, 그리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사회복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면서, 정보를 잘못 전달함으로써 수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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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 <헤드라인제주> | ||
신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관련 민원에서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반말 등이 있었다"며 "한부모 가정 신청 민원의 경우 모 주민센터 담당자의 신청자 어머니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주민등록 말소 협박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시청 담당자의 권위적인 말투, 법, 원칙, 규정 등으로 상담이 불가능하도록 한 문제도 있었던 점도 들었다.
실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반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초 재혼하게 되면서 시청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1년 가까이 수령했으나, 1년이 지난 후에는 부정수령이라며 45만원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 언행, 자세 등이 문제"라며 "사회복지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는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언행이 돌출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 초법적인 언행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되는 언행"이라며 이러한 언행문제 개선과 함께, 앞으로 사회복지민원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사회복지직을 확대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