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면서 다시 제주도의회와의 '인사협의'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초순께 가져나간다는 구상이나, 구체적인 단행시점은 도의회 인사협의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인사포맷을 거의 짠 후 단행시점 막바지에 한두차례 의회와 협의와 최종 결론을 냈으나, 이번에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협의 내용이 단순한 '인사교류'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고, '인사권 독립' 문제와 연관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에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가 가려진 직후, 세부 인선작업 시점부터 도의회와의 인사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1월 초순께 인사를 단행한다면 늦어도 이달말부터는 인사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인사협의의 원활한 타결 여부에 따라 정기인사 시기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인사협의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9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추진하면서 인사협의가 난항을 겪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에서 최대 쟁점은 어느 수준의 협의를 볼 것이냐 하는데 있다. '인사권 부여'라는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교류'라는 작은 틀에서 논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도의회가 4급(서기관) 직위인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인사권 독립' 갈등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9월 제안한 '인사권 부여'를 놓고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인사권 부여'라는 큰 틀에서 인사협의가 진행된다면 합의점을 도출해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 지사는 앞으로 도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되, 5급 이하에 한해서만 1월 정기인사 때 한차례 인사교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중단하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의회에서 또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한다면 자신이 제안한 내용은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다.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현재 사무처 직원들은 도지사가 발령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한번에 한해 전면적 인사교류를 하고, 그 이후에는 5급 이상에 한해 교류를 전면 중단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우근민 지사는 "도지사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하려면 인사교류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이번 인사협의에서 '큰 틀'을 갖고 논의할 경우 뚜렷한 결말 없이 공방전만 벌이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작은 틀'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낮은 단계의 합의가 돌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우선 당장 시급한 의회 내부의 승진 및 전보 등 인사교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압축한다는 전제로 한 타협 가능성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위원 3명의 별정직 채용 문제가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3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명 정도의 양보안이 제시된다면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초 도의회 요구사항 중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4명이 증원돼 21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남은 쟁점은 전문위원 문제 하나로 압축된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전문위원의 별정직 채용문제를 논의하지 않더라도 사무처장 임용문제와 연계시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큰 틀에서의 합의, 혹은 낮은 단계의 합의 모두 무산될 경우 제주도 단독 인사로 단행될 수도 있으나 앞으로 의회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쨌든 이번 인사협의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이 후반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 역시 골몰하는 분위기다.
한바탕 인사권 논란에 휩싸여 좌불안석인 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인사교류 규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협의에서 합의점이 돌출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