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결과에 대해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가 급속히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으나, 이날 우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2011년 9월 이후 지속돼 온 민군복합항 논란을 종결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면서 논란을 종결하고, 앞으로 정부 제주해군기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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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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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
◇ 돌제부두 설계변경 내용, 왜 언급 없었을까?
우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전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결과, 15만톤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과정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돌제부두가 조정된다면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도 함께 확인한 것"이라며 "비로소, 지속돼 왔던 민군복합항을 둘러싼 의구심을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직 '돌제부두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수위 결정 남아있음에도, 이를 정부에 '공'을 넘기는 것으로 해 논란을 종결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결과에서 이 돌제부두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강정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논란 종식'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시현단이 "돌제부두는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이에따른 설계변경의 결과까지 지켜본 후 논란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 수순이나, 우 지사는 이 부분을 정부에 넘기면서 종결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발표문 곳곳에서는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이 시종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 지사는 끝내 설계변경의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시현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시현단의 의견이 곧 돌제부두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임에도, 구체적인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우 지사는 대신 "정부에서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조건 등을 설계시공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제부두의 설계변경 내용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변식'으로의 설계변경을 언급한 만큼, 이번 검증결과의 결론을 정부가 해석함에 있어 항만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면 수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가변식을 고수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부분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도 입장에서는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항만구역 확대를 포함한 전면적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힐 경우 민군복합항 논란은 '완료형'이 되지 않고 설계변경 조치 상황까지 지켜봐야 하는 '진행형'이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정부와 해군이 앞으로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제주도가 섣불리 '돌제부두를 없애는 방향의 설계변경 필요'를 언급했다가, 차후에 정부가 '가변식' 정도로 설계변경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성격이 짙다.
한마디로 우 지사의 입장은 제주도로서는 15만톤급 두척의 동시접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고, 그 외의 부분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변식이든, 전면 수정이든 어차피 '설계변경'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헙정서 체결 곧 마무리...'크루즈산업 특구' 건설에 '승부수'
제주도의 입장처럼 '종결'이 된 것으로 본다면, 이제 남은 것은 '민군복합항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와 우 지사가 그동안 밝혀왔던 '크루즈산업' 진흥, 강정주변지역 발전계획 등 크게 3가지다.
첫번째, 협정서 체결문제와 관련해 우 지사는 "지난해 6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무역항으로 지정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크루즈선박 출입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면서 협정서 체결도 조만간 할 것임을 밝혔다.
협정서에서는 크루즈 선박 관제권, 크루즈항만 시설관리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주체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두번째, '크루즈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제주 민군복합항 및 강정마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 특구' 건설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의미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때 제시했던 △국제크루즈항 진흥특구 지정 △국제크루즈선사 유치 △내외국인 면세점 유치 △크루즈박람회 창설 운영 등 4대 정책과제를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크루즈산업대학' 설립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선 15만톤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 및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조건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은 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해군기지'에 민항기능을 살짝 넣은 것처럼 설명한 바 있어, 제주도의 구상처럼 강정 민군복합항에서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세번째, 강정 주변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가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 발전계획이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우 지사는 결론적으로 "제주 민군복합항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항만 건설사업"이라며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계기로, 제주도와 정부가 새로운 차원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데 도민적 에너지를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해군은 해군기지를 만들어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그쪽의 얘기이고, 우리는 크루즈항을 잘 만들어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해군 '이중적 플레이'는 어떻게 견제?...강정 설득카드는?
우 지사의 이 구상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명실상부한 '군항'과 '민항'의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군의 '구상'과는 별개로 해, 제주도는 강정을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육성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문제는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구상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다.
이는 해군기지에 민항을 살짝 덧칠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국방부나 해군의 시각과는 극명하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초 '군항' 중심을 강조하던 해군이 뒤늦게 '민군복합항'에 방점을 찍고 나선 것은 다분히 '이중적 플레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일단 급한 불 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군의 행보를 감안할 때, 우 지사의 '크루즈산업 특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정부 설득과정이 남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강정주민들을 확실히 설득시킬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크루즈산업 특구' 방향을 중심으로 한 검증결과 입장을 발표하고도, 제주도당국이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