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결과에 대해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대책의 내용으로 '크루즈산업 진흥특구'를 포커스로 삼았다.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가 5일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을 크루즈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중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타당성연구'에 본격 착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날 우근민 제주지사가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검증결과 제주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이를 기제로 해 앞으로 이 일대를 '크루즈산업진흥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때 제시했던 △국제크루즈항 진흥특구 지정 △국제크루즈선사 유치 △내외국인 면세점 유치 △크루즈박람회 창설 운영 등 4대 정책과제가 포함된다.
또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크루즈산업대학' 설립도 검토된다.
◇ "크루즈허브 포트로 육성...100만명 크루즈관광객 유치"
김 부지사는 "세계 유수의 선사 유치와 2016년도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 유치로 제주도 크루즈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도모되고, 크루즈선박에 승선인력 기회 제공으로 지역의 젊은 인재 고용기회 확대 및 지역 1차 산품들의 크루즈 선식 공급으로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동북아 해양문화의 선진국이었던 잃어버린 해양왕국 탐라국의 위상이 '크루즈 허브 포트'로 재현 될 것"이라며 "앞으로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지정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기관, 크루즈 관광업계, 중앙정부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단'을 2월 중에 구성,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가칭 '제주크루즈포럼'을 개최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다음해인 2016년 개최 목표로 해 '크루즈박람회' 준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중-일 3국의 크루즈 담당기관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동북아 크루즈 진흥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계법령의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크루즈산업진흥특구가 지정되면 제주관광 및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된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주도의 '구상'과 '기대'에 딴지를 걸기는 힘들다.
크루즈산업진흥특구로 지정되고 국제크루즈선사가 대거 유치됨과 동시에 크루즈박람회 등이 열릴 경우 '민항'으로서의 기능이 강하게 부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크루즈산업대학' 계획도 '국립대학'으로 설립이 추진된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 '군항' 중심이 아니라 '크루즈항' 중심 착시현상, 왜?
그러나 제주도의 이 크루즈산업특구 구상 이면에는 몇가지 간과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첫번째, 현재의 강정 제주해군기지의 실체가 마치 '크루즈항' 중심인 것 마냥 화려하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용어로 건설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군사기지'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발표내용만 보면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단순한 '군항'이 아니라 '민항' 중에서도 '크루즈' 중심항이 될 것 같은 착시현상에 빠지게 한다.
종전까지 제주도가 주장해 온 '군항'과 '민항'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항의 개념보다도 어쩌면 한단계 위의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을 살펴볼 때 과연 제주도가 생각하는대로 '민항' 내지 '크루즈항'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오로지 '해군기지'라는 '군항' 중심의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군복합항을 전면에 내세우는 해군의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강정해군기지가 과연 국제크루즈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연간 10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오가는 '크루즈 허브 포트'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연중 '크루즈' 자유 입출항 선석확보 가능할까?
두번째, 민군복합항이 건설된다면, 과연 '민항' 부분의 크루즈선석은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검증시현단은 지난 검증결과보고서 발표에서 "서쪽 돌제부두가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군함정 5척이 계류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즉, 항내에 함정 5척 이상이 계류 중일 경우에는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외항의 대형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추이를 놓고 볼 때 올해 크루즈선사의 선석확보 경쟁이 치열했을 정도다. 크루즈의 경우 한번 입항하면 관광객들이 육상관광을 마치고 돌아올때까지 항내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특성이 있다.
만약 강정 민군복합항이 크루즈특구로 지정되면, 해군이 '군함'에 우선해 크루즈선박의 선석확보 및 정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제주도의 구상대로라면 1년 중 크루즈관광의 휴식기인 겨울철 3개월을 제외하고는 9개월간 거의 매일같이 크루즈가 드나들어야 하는데, 해군이 제주도의 '목표치'에 맞는 선석제공을 할지가 의문이다.
'크루즈'를 위해 '해군 함정'이 매일같이 항만선석을 양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 '해군 기동전단기지' 건설과는 별개의 논의?
세번째, 이러한 항만선석 한계 문제와 더불어, 해군은 당초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에서 함정 20척이 동시 계류하는 기동전단기지 건설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크루즈산업진흥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작전상' 등의 이유로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브리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크루즈산업진흥특구 논의는 해군의 전략과는 별개로 한 '제주도만의 로드맵' 수준으로 보인다.
즉, 제주도의 '크루즈산업진흥특구'는 제주도만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해군의 항만운영계획과 맞물려 어느정도 합의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현재 제주도와 해군이 현재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