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루 속히 '덮고' 지나가자는 생각만 가득차 있는 듯 하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재공모에 따른 심의를 통해 5개 육상풍력지구를 지정키로 결정한 다음날인 27일.
제주도는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자료 중간에 '취재진 등의 입회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했다'는 점을 끼워넣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의를 했으니,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없는 섬 2030' 프로젝트의 일환인 점도 강조됐다. 개발이익 환수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제시됐다.
한마디로 이제 지구지정까지 모두 됐으니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인 것 아니냐는 항변인 것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로 지구지정 심의를 마쳤다는 것, 신재생에너로지로의 대체 필요성, 개발이익 환수논란 등은 모두 각론적 측면에서 이해시키며 혹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전체적 로드맵의 부재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A라는 지역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나오면 심의해 적격성을 따져서 통과여부를 결정짓는 식이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 풍력이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지만, 거대한 인공구조물 설치를 수반하기에 전체적인 '그림'이 우선 나와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이른바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제주이기에 더욱 그렇다. 관광객들이 제주를 여행지로 선택하는 제1의 이유도 '천혜의 자연경관'이다.
따라서 대단위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면적에, 어느정도 규모의 풍력을 설치하겠다는 사전 틀거리는 제시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계획을 갖고 도민사회 의견을 묻고, 가치를 따진 후, 일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지금의 사업추진 방식은 '주먹구구식'의 극치다. '즉흥적'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이 모르는 '속내'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탐방객들로 인한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오름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가 오름 들녘의 훼손이 뻔한 풍력발전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 풍력발전지구 사업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다.
2011년 12월 최초 지구지정 공모시에는 '전력보급 목표 85MW 내외'로 제시해 논란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가, 기습적으로 '146MW 규모'를 허가해주는 이중 플레이를 감행하기도 했다.
당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 목전에 있는 상황이므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해 로드맵을 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이 많았으나 제주도는 귀를 틀어막았다.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2-3개 정도의 지구지정을 예상케 했다가 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까지 감수하면서 돌연 6개지구로 기습적 통과를 시키고, 또다시 변경공모를 통해 5개지구를 통과시켜주는 일련의 모습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게 한다.
도의회 또한 각각의 지구지정 사업내용이 지역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2030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 육상풍력 300MW, 태양광 100MW를 구축해 제주도내 전력공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육상풍력의 전력보금 범위가 300MW이고, 현재 제주에 조성돼 있는 단지가 106.25MW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지구지정이 된 5곳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도 5-6개의 지구는 더 생겨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에너지공사도 뒤늦게 1개 지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제주시 한경면과 구좌읍에 2개 공공단지가 운용되고 있고,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단지가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지구지정을 받은 5곳, 추가 건설될 5-6곳을 감안하면 육상에만 총 10개 이상의 곳에 지구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정 앞바다를 시작으로 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되면 해안선에서부터 오름 들녘, 바다까지 제주섬은 완전 풍력발전으로 뒤덮인 '그림'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집적화하거나, 혹은 지정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할 수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왜 '남발' 수준의 그림이 나오게끔 했는가의 지적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지대는 사라지고 거대한 풍력발전의 인공구조물로 가득한 제주섬.
유네스코 3관왕의 가치는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로드맵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행태의 풍력사업은 도발에 다름없다.
신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것도 결국은 쾌적한 제주환경을 위해서인데, 현재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풍력과 자연생태경관을 바꿔버리려는 듯한 위험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려되는 제주의 '미래 그림'이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란의 본질이다.
제주도는 3월21일까지 풍력발전심의위를 통과한 육상풍력발전지구 5곳에 대한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고시 계획은 응당히 유보돼야 한다. 심의위를 통과했다고는 하나, 경관에 대한 심의가 충분했는지, 또 당초 제시했던 평가점수에 의한 순위원칙은 지켰는지 재검토하도록 반려해야 한다.
설령 고시를 해야 한다면, '심의위가 통과시켰기 때문에'라는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당당하게 '생각'을 밝혀야 한다.
진정 이러한 방식의 풍력사업이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