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자영업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나타내면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이 열악한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신규 창업하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 가운데 5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창업은 과당경쟁에 따른 폐업 등으로 직결되면서 빈곤층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제주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는 9만2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7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 5월(9만2000명)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7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무려 1만명 늘어났다.
취업시장의 한계로 구직난에 몰린 취업대기생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거 ‘생계형 창업’으로 몰린 것이 ‘나홀로 창업’이 급증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4000명으로 4000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에서 밀려 ‘비자발적.무계획적 창업’…부실 우려 높아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영업 비중은 경기가 부진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할 때 증가하는 이른바 ‘경기역행적’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진출 요인이 자발적.계획적이지 못하고 경기부진으로 임금근로자 계층 등에서 밀려난 비자발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이들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의 경우 창업에 앞서 수익성과 장래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을 선호하면서 과당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의 부실을 초래,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최근 3년간 제주시에서 문을 닫은 일반음식점은 1476곳이다. 반대로 개업한 음식점은 1418곳.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덜 드는 업종으로 창업이 몰리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창업과 폐업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운 현상만은 아니다.
지난달 도내 비경제활동인구는 무려 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1만2000명이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내 비경제활동인구가 16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그만큼 구직시장이 냉각돼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접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는 것은 자영업 창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조나 다름없다. 취업이 어려워지면 자영업 창업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직 상태에 접어든 실업자들을 흡수할 고용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까닭이 된다.
이를 테면, 농작물 수확 인력이나 단순 건설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것보다 생계.가족형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비중 전국 최상위권…창업 1년만에 폐업도 23%
실제 제주지역의 자영업자 비중(자영업자수/취업자수)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자영업자 비중은 30.1%다. 전국평균(23.2%)을 크게 웃돌면서 전남(35%)과 전북(30.5%)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준이다. 울산(16.8%)에 비하면 갑절 가까이 높다. 고용창출 여력이 많은 산업이 절대 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10년 전인 2002년 제주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31.7%였으니, 10년 동안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국평균 비중은 이 기간 4.7%포인트나 낮아졌다. 그만큼 제주지역 자영업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경기 침체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제주지역에서 새로 창업을 한 소상공업체 4곳 가운데 1곳은 채 1년도 넘기지 못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지역별 신규 사업체 생존 현황 비교’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창업한 소상공업체 가운데 5년 동안 살아남은 비율, 즉 생존율은 43.2%다.
이보다 1년 앞선 4년차의 생존율도 48%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4년도 못 넘기고 문을 닫는 상황이다.
창업 1년 만에 폐업하는 비율도 23%에 이른다. 이 같은 제주지역 생존율은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최선의 대책…지속적인 구조조정도 필요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것일까.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결국 양질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육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전문적.혁신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치하는 것이 자영업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자영업 난립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즉 자영업 전환 가능성이 높은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창업 단계에서부터 경영 컨설팅을 강화, 난립으로 인해 과당경쟁 체제에 들어선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창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적기에 각종 지원정책을 활용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창업 실패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신정익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