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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무상급식?..."왜 우리학교만 급식비 내래?"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3.22 10:57:27     

[시민의소리] 뿔난 학부모 "초등생부터 차별 가르치나"
교대부속초 학생에만 급식비 25% 부담...이유는?

올해 제주교대부설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킨 학부모 양모씨는 얼마 전 학교로부터 급식비를 내라는 공문을 받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앞서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은 물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 때문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양씨. 곧 학교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더니 국립초등학교라 제주도에서 100% 지원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주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대학교가 부담을 하는데, 제주대의 예산이 부족해 25%만 지원해준다는 것이었다.

양씨는 이를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씨는 "교대부설초등학교는 제주도외의 학교인가. 제주도민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단지 국립초등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분을 냈다.

그는 "이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제주도가 아닌 한국의 위상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이 되고, 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제주도에는 세금을 안내고 국가에만 세금을 내는 부모들인가"라고 꼬집었다.

양씨는 큰 금액이 아닌 급식비 때문이 아니라 벌써부터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같은 도민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국립초등학교를 다니니 도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받지를 못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논리대로 할 거라면 차라리 50%도 지원해주지 말던가, 반만 지원해주고 할 도리를 다했다는 식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씨는 "학교에서도 나름 도교육청에 얘기해 급식비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이 안되니 2학기때 노력하겠다고만 하더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무상급식 지원은 제주도에서 50%, 제주도교육청에서 50%의 예산을 담당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립학교 여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역에 따라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아닌 학부모들의 신청에 의해서 입학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대부속초의 경우 제주도청에서 50% 지원하고 25%는 교육청, 25%는 제주대학교에서 지원되기로 했다"며 "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비를 결정하겠다고 들었다"며 "2학기부터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피해를 감소해야한다는 논리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는게 일부의 평이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의 소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이나, 독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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