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대반전?...내년 선거, 정말 가능할까?

우근민 제주지사가 취임 초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단일광역체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행정시장 직접 선출' 등을 약속하면서 이의 논의는 시작됐으나, 올해들어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시간적인 촉박함으로 인해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우 지사가 1일 민선 5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요청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저의 공약"이라고 전제,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 2010년 선거과정에서 시장만이라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도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견해를 듣고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11년 4월 이를 전담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2가지 안으로 압축했다"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최근에 도의회에서는 '조금도 늦춤 없이 행정체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진행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는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과 관련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한번은 결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의회에 정책협의회를 공식 요청하고, 이 문제의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제주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결론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1일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3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내년 지방선거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 지사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원포인트 국회와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뜻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이번 발언을 종합해 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곧바로 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요청하고 그 속에서 협의된 내용을 갖고 정부와 협의를 벌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년 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 건너갔다"에서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로 분위기는 급선회했지만, 이 가능성의 얘기는 전적으로 '일사천리 논의' 진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해 논의를 진행시킨다고 할 경우, 개정법률안 제출 시점을 감안해 최소 2-3개월 내에 모든 논의를 진행시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늦어도 7월말까지는 논의를 매듭지어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행정체제개편위는 그동안 여러 개편방향 대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시킨 끝에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시장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2개 안으로 압축시킨 상태였다.

그러나 도의회가 관련 행정체제개편위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2개 압축대안에 '행정시 권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안을 추가해 3개 대안을 갖고 논의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혼란상황을 촉발시켰다.

추가된 안은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뒤로 미룰 것인지 여부를 묻자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 모델의 성격은 엄연히 아니다.

그런데도 '대안 모델'인 것처럼 끼워넣어지면서, 도의회가 '물타기'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됐고, 행정체제개편위 논의도 흐지부지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현재 행정체제개편위는 3개의 대안을 갖고 비교검토한 후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나, 이제 시간을 더 이상 지체시켜서는 안되는 압박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3개안 중 복수안이 아니라 단일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두번째는, 행정체제개편위가 7월까지 결론으로 제시한 내용을 갖고 곧바로 도의회에 정책협의회를 요청할 경우 도의회가 어느정도 협조해줄지가 관건이다.
 
현재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일정부분의 책임이 도의회에도 있는 만큼, 이번 논의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어떻게 제주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자기모순적 실수로 혹평받은 '부대의견'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속도를 내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어 정책협의회 요청이 들어갈 경우 도의회 역시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정책협의회에서 '단일안'을 갖고 도민사회 중지를 모으자고 결론이 날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당초 제주도의 생각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라도 부쳐서 도민의 뜻을 모은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시간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여론조사' 방법 등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부에 '제주도민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되었든, 여론조사가 되었든 의견총화 과정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행정체제개편위 차원의 논의 매듭에서부터 제주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도민의견 총화과정에 이르기까지 불과 2-3개월 내에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도민의 중지를 모아 단일안이 결정되면 정부 입법 혹은 의원발의 형태로 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5단계 제도개선안과는 분리한 특별법 개정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진행과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사천리의 논의 진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비록 우근민 지사가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빠른 논의를 진척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흘러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돼 왔던 행정체제 개편이 막바지 대반전으로 새로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