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보고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제 최종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카드가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보고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 16일 한림체육관과 추자면사무소, 대정청소년수련관, 한경면사무소에서 잇따라 보고회를 가졌다.
도서지역 2회, 야간 2회를 포함해 총 12회 계획된 보고회 중 이날까지 9회가 마무리됐다.
이제 월요일인 19일 조천읍사무소(오전 10시), 표선체육관(오후 2시), 성산읍사무소(오후 7시)에서 열리는 보고회만 남겨놓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회에서는 열띤 찬반논쟁 보다는 간략간략한 물음이나 의견제시 등으로 이뤄져 왔는데, 질문 등에서는 대부분 '시장 직선제' 외에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는 '기초자치권 부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先) 의견수렴, 후(後) 정책결정' 입장을 밝힌 우근민 제주지사가 보고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책결정의 방법으로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현재 상황을 볼 때 9월 도의회 임시회(9월4일 개회)에서 5단계 제도개선 핵심동의안으로 제출해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두가지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제주도당국으로서는 결코 쉬운 카드 하나 없이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첫번째 도의회 동의안 제출의 경우 현재 도의회 자체 내에서 '공'을 떠넘긴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도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일련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도의회에도 전가될 것을 적지않게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건이 의회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개회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촉박함도 있다. 물론 긴급안건으로 분류될 경우 개회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나, 도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건 상정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적인 문제로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할 경우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행 주체 선정의 문제 등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도의회 별도 동의절차를 추진한다면, 이 의결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 '불일치'될 경우의 수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
도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도의회 입장도 '안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높게 나온 반면, 도의회에서 동의을 얻지 못하는 '불일치'가 나온다면 또다시 이의 해석을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도민보고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제주도당국은 후속 정책결정의 방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 지사는 도민보고회 후 '어떤 카드'를 제시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