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10일 발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의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직접 나서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보면, 도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난 7월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대해 이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는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출직 행정시장이 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이끄는 행정시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다는 점도 집중 강조했다.
우 지사는 기자회견 내내 시종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행 체제와 비교하며 진일보한 제도임을 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우 지사 자신의 '정책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체제개편위가 도지사에게 권고한지 한달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 지사는 이날 동의안 제출과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입장은 언급하지 않아 '공 넘기기' 내지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령 행정시장 직선제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공동 분산시키겠다는 계산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포인트 임시회' 요청을 받아든 도의회가 앞으로 어떤 '액션'을 펼지가 주목된다.
일단 도의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에 대해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동의안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원포인트 임시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상 제도개선 핵심동의안의 경우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 나오고 있는 점이, 동의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시적 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한 후 차후에 다시 또다른 안으로 바꾸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호흡하며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여러갈래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4년임기 러닝메이트제까지 대안으로 포함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초자치권 공약 논란에서부터, 시간이 매우 촉박한 가운데 제출된 이번 동의안에 대해 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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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