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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파란색 '찬성', 붉은 색 '반대', 노란색 '기권'. <헤드라인제주> |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결국 사전에 예상됐던 대로 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의 추진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책임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예정된 결과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함과 동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막바지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론' 보다는 '민의'를 중심에 넣고 표결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재적의원 수보다는 '반대'의견이 적었지만,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도와 도의회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 3년 가까이 운영해 온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 허무한 결론으로 끝이 났다.
도의회 본회의가 끝나자 '책임 공방'은 곧바로 표출되면서, 제주도정과 의회간 대립각은 극명하게 세워졌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 그리고 부결처리된 후 밝힌 폐회사를 통해 부동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며 일련의 책임이 우근민 도정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의장은 "동의안이 제출되기 까지는 안타까운 점도 많았다"면서 "행정시장직선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기존의 행정시장 기능과 권한을 먼저 강화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 의회에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가야할 사안"이라며 '주민투표'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지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도의회 표결결과에 사실상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히며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우 지사는 "앞으로 도민여론을 다각도로 파악해 나가겠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앞으로 도민여론을 다각도로 파악해 나가겠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의제에 대해 충분한 질의나 토론도 없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가 '민의' 보다는 '당론'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처리한데 따른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우 지사는 이어 "도민 85.9%가 찬성한 사안을 이렇게 묻혀버려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후, "오늘 박희수 의장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전제가 붙었지만, 이는 앞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우 지사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제주도의 후속 액션은 '주민투표' 실시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도의회 동의 대신 주민투표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밝힌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로 가야 할 사안인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 도의회에 주민투표 발의를 할 경우 도의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물론 주민투표를 발의해 시행하려면 많은 시일이 요청돼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적용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결 직후 '주민투표' 얘기를 꺼내든 것은 도의회가 표결직전 부동의 명분으로 제시한 '여론조사의 문제'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실제 '민의'를 확인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석 연휴기간 민심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주민투표 실행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비록 도의회가 막바지 부동의 명분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올해 들어 도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도의회 역시 '입장 바꾸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애초 여론조사는 도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이뤄졌었다. 도의회는 공동 여론조사를 거부하며, 자체 여론조사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자체 여론조사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신뢰성 논란에 직면한 언론 3사 조사결과를 대체해 민의를 정확히 확인할만한 공식 근거 데이터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또 도의회의 '스톱' 요구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됐어야 했다는 부동의 명분도 있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행정체제 개편위가 최종 대안을 권고하기 이전에 '스톱'을 시켰어야 했다.
지난해 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면서 부대의견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끼워넣기 식 추가 대안까지 제시하고,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는 하루속히 논의를 진행시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던 도의회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꾼 것이다.
막바지 정치권 입장 정리과정에서는 도민사회 의견을 총화하기 보다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反) 우근민' 대치구도를 만들려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요구는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련의 논쟁 흐름은 도민사회의 '눈높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서로 책임의 화살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번 행정체제 개편 무산의 책임은 어느 쪽이 '민의'를 제대로 읽었는가 여부로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검토된다면 이 과정에서 도민 평가는 내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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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