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표결, 제대로 콕 찍은 것일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파란색 '찬성', 붉은 색 '반대', 노란색 '기권'. <헤드라인제주>

<2> 행정시장 직선제 '부동의' 결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예상됐던 결과 그대로이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이미 '반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표결결과를 살펴보면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과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허창옥 의원과 안동우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오충진 의원 4명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원철 의원, 윤춘광 의원, 위성곤 의원, 김도웅 의원 등 4명, 무소속에서 박주희 의원, 교육의원에서는 이석문 의원과 오대익 의원, 강경찬 의원, 문석호 의원, 윤두호 의원이다.

강창수 의원(새누리당), 김경진 의원(민주당), 김태석 의원(민주당), 한영호 의원(새누리당), 현우범 의원(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 어떤 명분 제시됐나?

도의원들 내부에서도 이번 표결을 앞두고 많은 고심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찬성표 혹은 반대표, 심지어 '기권'까지도 나름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과물로 해석된다.

표결이 끝난 후 박희수 의장은 진정성의 문제, 공론화 시기의 부적정, 여론조사와 관변단체의 문제 등의 논리로 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강조했다. 종전 사유와 비교해 볼 때, 명분의 논리가 한층 강화된 점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막바지 상임위 심사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자위가 내세운 명분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이다. 급하게 논의됐는지, 한 가지만 잡고 칼날을 세웠을 뿐, 납득할만한 대의적 명분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반대표 대부분은 '당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공천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당론 수용은 충분히 예견됐다.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식으로 당론에 따른다기 보다는 개개인 의원들의 생각과도 어느정도 일치됐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가장 큰 반대이유인 우근민 제주지사의 '정략적 차원'의 연계성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던 것이다.

반면 찬성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의원들 중에서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반대'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대 논리'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에서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는 최종 대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지사가 '기초자치권 부활'을 약속하고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놓으면서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내부 일각에서는 물론 이견은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란 목표점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1단계 성격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적 지지'로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그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한 통합진보당의 김영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기권한 의원들의 경우 '갈등'과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 '찬성'은 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지는 것 또한 탐탁치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표결 결과를 종합해보면, 반대 표결의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우 지사의 '정략적'인 측면과 강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반해 찬성 표결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지지'의 측면이 강하다.

◇ 뜻이 맞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차기도정으로? 영원한 무산?'

문제는 '부동의'로 마무리된 이번 표결의 결과가 앞으로 행정체제 논의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일단 도의회의 부동의 사유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론'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차기 도정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여야와 도의회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한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 흐름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한 강력한 태클의 의미가 강한 측면이 있다.

'반(反) 우근민' 차원의 연대와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확실한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밝히지 않았던 점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17일 논평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지사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시 권한강화를 통한 주민자치를 확대하려는 이유라면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그 효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앞선 입장에서도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라는 표현을 썼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현행 체제 유지 속에서 행정시 권한 강화쪽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방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통합진보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분위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동의안을 부결시킨 도의회 내부 '반대표' 의원들 사이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촉발된 근본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제안이다.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 성격에서 볼 때에도, 러닝메이트제도는 오히려 행정시장 직선제에 비해 크게 후퇴된 내용이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시된 조례를 통한 행정시 권한 강화, 그리고 러닝메이트제는 분명 행정체제 개편의 성격과 내용이 아니다.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행정시 기능을 보완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오히려 러닝메이트제나 행정시 권한강화 정도로 매듭을 짓게 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건, 행정시장 직선제이건 '행정체제 개편'을 여망했던 도민의 뜻과는 반하게 되는 '민의 왜곡'이 나타날 개연성도 우려된다.

차기 도정에 넘긴 것인지,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무산시킨 것인지, 헛갈림을 더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도의회의 부동의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차기 도정에서 정말 행정체제 개편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의사표명이 전제됨 속에서야, 제주도정이 검토 중인 후속대응 방안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은 보장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