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
제주 행정체제 개편 방향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투표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 수렴을 해 온 우근민 제주지사가 다음주 초인 7일이나 8일쯤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후 지난 추석연휴 기간부터 이번주까지 이어서 진행해온 간부 공직자들의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곧 이의 내용을 종합해 도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우 지사가 이미 '주민투표' 결심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와 정례직원조회 등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게 나온 점을 들며, "85.9%의 도민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시장 직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의견수렴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주민투표 실시쪽으로의 가닥을 예상케 한다.
의견수렴은 간부공무원들이 소속 부서와 연관된 민간단체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전해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민선5기 도정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치인은 다음으로 넘긴다는 말은 직무유기다' 등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재 제주사회가 처한 상황 등을 들며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주민투표를 시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주민투표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대결구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지사의 결심이 임박한 시점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도의회 부결 직후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다소 격앙된 점이 있었지만, 2-3주 가량 진행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부분 신중론으로 전환된 듯 한 분위기이다.
결국 이러한 신중론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우 지사의 최종 결심은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도민의견 수렴결과만을 놓고 보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힐 가능성은 매우 크다.
주민투표 실시방법은 앞으로의 진행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안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방침을 굳히고 도의회에 '주민투표' 후속대응으로의 가닥이 유력해 보인다.
문제는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방법론적 측면이다.
주민투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도의회에 동의를 거쳐 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 서명에 의한 청구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두번째 주민청구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두가지 안을 비교해 볼 때 도의회 동의절차가 도정으로서는 사실상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주민발의의 경우 3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대대적인 주민 서명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조직 라인의 지원에 따른 '관변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난 도의회 표결을 앞두고 벌어졌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견제 및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진다면, 주민투표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라 '반(反) 우근민' 대결구도로 치달을 개연성도 크다.
따라서 우 지사의 이번 입장발표에서 주민투표 결심이 선다면 동의회 동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한다면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정된 회기 기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방법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아 이의 결심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도의회와 정치권에서 주민투표 실시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박희수 의장은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차기 도정에서 해야 한다"면서, 설령 주민투표 동의안이 제출하더라도 반대할 뜻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번째,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순수한 '공론의 장' 마련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설령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열망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논의 본질이 왜곡될 소지는 매우 크다.
'민의를 묻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른 대결구도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즉, 주민투표 운동의 내용이 순수하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놓고 도민사회 토론이 진행된다는 보장을 할 수 현실적 문제가 있다.
세번째는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될 경우 주민투표 발의가 무난하게 이뤄져 투표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표 불참' 내지 '보이콧'이 등장할 소지도 크다.
여기에 도민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도민사회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표요건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참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사회적 비용 손실 문제 등을 망라한 정치적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소나무 재선충 비상상황에다, 산적한 민생문제, 그리고 내년 국비확보 등의 중앙절충 과제가 산적한 점도 제주도정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도민사회 여론과는 별개로, 당면한 현실적 과제 속에서 우 지사가 과연 어떤 방향의 '결심' 내용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