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14일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신공항 건설보다는 '24시간 운항체제'로의 전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공항 기자실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어제(1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향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용역을 진행시킬 것이라 했는데, 이는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문제해결의 시급성마저도 도외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 논리에 강력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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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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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이 2000만명을 넘어섰고, 이러한 이용객 추세대로라면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은 향후 5년 후인 2019년 이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현재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기존공항 확장, 신고항 건설, 복수공항 이용 등 제주공항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만 있을 뿐 이렇다할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전 지사는 "이러한 개발구상이 정부계획대로 오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경우에도 2017년 이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6년이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공사 준공은 2025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구상은 제주공항 수용능력 부족문제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신공항 건설은 시내 공간구조의 급변에 따른 상권붕괴, 고용감소 등 34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중심권의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이 외에도 신공항 건설은 공항왕복 시간 추가소요로 인한 불편 가중과 교통비용 증가, 공항접근 인프라 건설 비용의 과다한 부담, 일부 오름의 절취, 해안매립으로 불가피한 환경파괴 미 오염 등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신공항 건설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신 전 지사는 "사실 공항시설 부족문제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인 운항시간 제한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서, 공항소음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된다면 현재의 공항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 건설기간과 관계없이 제주국제공황 24시간 운항체제 전환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4시간 운항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을 전제로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공항을 24시간 운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음영향도에 따른 피해대책기준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고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피해보상계획 또는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주대책' 중 택일하도록 부여하고 주민선택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이주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보상은 보상기준에 의한 매년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주대책은 현 주거여건 보다 향상된 주거공간을 구제주 도심권에 신규로 조성해 구제주 도심권 재생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신공항 건설은 제주사회에서 1970년 이후 계속 논의되고 있는 현안이면서도 아직까지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안과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24시간 운항체제 전환이라는 저의 제안이 제주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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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을 24시간 운항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지난 해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이 2,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이용객 증가추세대로라면 제주국제공항시설(활주로 기준)의 수용능력은 향후 5년 후인 2019년 이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복수공항 이용 등 제주공항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개발구상이 정부계획대로 오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경우에도 2017년 이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6년이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공사 준공은 2025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구상은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 부족문제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공항건설은 시내 공간구조의 급변에 따른 상권붕괴, 고용감소 등 34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중심권의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 명확관화(明確觀火)합니다. 그 이외에도 신공항건설은 공항왕복시간 추가소요로 인한 불편 가중과 교통비용 증가, 공항접근 인프라 건설비용의 과다한 부담, 일부 오름의 절취, 해안매립으로 불가피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고시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용담, 삼도2동, 도두, 이호, 도평, 내도, 하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총 3,245가구로서 대부분 방음시설설치, 공동이용시설지원 등 소음공해 최소화 대책 대상인 소음영향도 95웨클 미만의 제2종, 제3종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따라서 제주국제공항을 24시간 운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음영향도에 따른 피해대책 기준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고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피해보상계획 또는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주대책’ 중 택일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주민선택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이주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피해보상은 보상기준에 의한 매년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주대책은 현 주거여건보다 향상된 주거공간을 구제주 도심권에 신규로 조성하여 구제주 도심권 재생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은 제주사회에서 1970년대 이후 계속 논의되고 있는 현안이면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안과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항 이용객이 2,000만명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제주국제공항 24시 운항체제 전환이라는 저의 제안을 계기로 제주사회에서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전 제주도지사 신 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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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