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상정 불발...어떤 정치적 계산이?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18일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예비후보 등록 시점과 맞물려 혼선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본회의 직전 열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가부 결정 없이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박희수 의장은 "행자위에서 조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산회됐다"면서 "일부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회의규칙에 따르면 해당안건의 처리기한이 지연됐을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직권상정은 안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정을 유보했다.

이에따라 2월21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전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선거구획정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조례안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오는 예비후보 등록시점에서 이도2동 갑, 을 선거구의 경우 혼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되는 선거구 획정안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당시 제4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갑)에 편입됐던 제주시 이도2동의 구남동(48통, 53통 일부)을 제5선거구(이도2동 을)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남동 출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현행 4선거구로 해야 할지, 아니면 조례 통과를 염두에 두고 5선거구로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이날 행자위 심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대 의견'을, 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에서는 '찬성 의견'으로 맞서면서 대립됐다.

민주당에서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받지 않은 점, 연동 선거구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도2동 선거구만 조정되는 점, 구남동을 제외할 경우 4, 5선거구 인구수 편차가 거의 없는 점 등을 들며 선거구 획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무소속 박주희 의원은 도의회, 학계, 언론, 선관위 등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공정하게 심의를 해 도출한 결정안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범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여부나 위원회 자체적인 표결 여부 등에 언급없이 그대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회의는 끝나게 됐다.

곧이어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이 안건은 결국 기약없는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 시작시점인 2월21일 이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으나, 현재로서는 당장 19일과 20일 사이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행자위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하더라도 표결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조례안을 계류상태로 놔두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경우 결국 선거구는 자연스럽게 현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날 행자위의 '결론없음' 회의와 본회의 상정불발은 다분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계산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 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의 후폭풍을 의식해 '자연스런 유보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