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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비전계획 도민계획단 출범...어떤 역할 하나?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05.08 15:08:59     

도민 122명 위촉, '미래비전 만들기' 활동시작
많은 논란 속, '최상위 지침' 용역결과물 촉각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용역의 큰 틀거리인 '제주 미래비전' 및 '제주가치'의 내용을 담기 위한 제주도민계획단이 공식 출범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공모를 통해 위촉된 도민계획단 100명과 청소년 계획단 22명 등 1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첫 회의를 갖고 '미래비전 만들기'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원희룡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위촉식에서는 도민계획단 122명이 걸개현수막에 핸드프린팅을 하는 '이벤트'가 이례적으로 마련됐다.

이어 위촉식이 끝나면 '제주에 숨겨진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제1차 집중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도민계획단은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 용역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주의 현안 이슈를 비롯해 도민이 바라는 제주 미래상, 제주가치와 비전을 정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6차례의 토론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미래비전 온라인 소통방인 '제주비전톡 카페'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동도 이뤄진다.

6회의 토론 결과물은 오는 6월20일 원 지사에게 '제주미래비전 전달식' 행사를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번에 구성된 도민계획단은 이후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용역이 끝난 후에는 미래비전 확산 등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계획단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신청자 277명 중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기준으로 100명을 선정하고, 제주도교육청과 청소년단체에서 추천받은 22명이 더해져 총 122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계획단 모집 결과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만큼 제주미래비전 만들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게 됐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 가치를 찾아내고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민계획단은 6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만든 미래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래비전계획의 성격과 용역주체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내용이 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미래비전계획과 관련한 논란이 적지않은 점을 고려해, '도민들이 직접 만든'이라는 외형적 틀의 명분을 갖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미래비전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월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과 사업비 18억원에 계약이 체결돼 진행 중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용역결과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에 대한 상위의 지침적 성격을 갖고 제주도에서 수행되는 모든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발전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법정계획이 존재하면서 기존 법정계획과 충돌 내지 혼선 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침'이 마련된다면, 현행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해 도시기본계획, 관광진흥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등 분야별 개별계획들도 모두 일관성 있는 맥락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차대한 '최상위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구성된 도민계획단의 역할, 그리고 용역팀이 기존에 제시됐던 각종 용역과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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