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기조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경제위기 극복으로 설명했으나, 도의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적지않은 손질을 예고하면서 자칫 예산을 둘러싼 충돌이 재연될 우려를 갖게 한다.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기조의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대해 도의회가 잔뜩 벼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제2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3조 8194억원 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33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세출예산은 메르스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 활용 현안수요 재투자 등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설명이다.
메르스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00억원,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60억원, 그리고 지역상권의 부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사업 9건 27억원을 각각 편성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또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26건 3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2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기금 64억원을 포함할 경우 메르스 관련 투자사업은 총 284억원 규모다.
이외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등 1차산업 분야, 재난.재해 취약지 정비 등 안전분야,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확대 등 생활민원 부분 ,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제주자치도는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예산들을 중심으로 해 반영했다면서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삭감 사태에 따른 응급 예산 성격으로 편성됐던 지난 제1회 추경안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원안 수준으로 통과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시각은 다르다.
비록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 예산으로 포장된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들여다 볼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그리고 3일 열린 구성지 의장 주재의 의정정책회의에서 잇따라 표출됐다.
공개적으로 제기되거나, 의원 개별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쟁점은 '메르스 위기극복 예산' 사업별 항목의 성격 논란이다.
지난 1회 추경 때에는 제외했던 도정 스스로 '응급예산' 항목에서 제외했던 사업비 혹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문화예술 축제 예산이 대거 반영된 점이 꼽히고 있다.
즉, 메르스 여파를 타고 그동안 칼질을 당했던 각종 축제 및 행사예산들이 대거 부활되는 형태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는 원 도정 출범 후 정책기조와도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15프린지 페스티벌 1억2000만원, 국제문화교류 노벨문학상 작가 작품 특별전 1억8000만원 등 7억원, 제주시의 경우 제주아트센터기획공연 3억원과 먹고 쉬고 즐기는 원도심권 문화체험투어 1억원, 서귀포시는 서귀포 가을문화축제 2억원, 서귀포 야호페스티벌 1억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10억원 등이 편성됐다.
제주자치도는 메르스 여파로 경제가 극도로 침체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이러한 행사.축제 예산들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회는 '부활'의 적절성 내지 선정기준 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메르스 여파를 타고 이것저것 민원예산들을 반영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선정기준의 의문은 어떤 사업은 '부활' 되고, 어떤 사업은 '미반영' 됐느냐는 것이다. 실제 해수욕장 축제의 경우에도 일부 읍지역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일반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선정기준의 모호함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정이 그동안 감사원 지적 등을 이유로 해 논란이 많았던 의원별 민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대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편성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반영 사업과 미반영 사업간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 의원은 "읍.면을 통해 민원사업 예산을 올렸으나 상당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특정지역 예산은 동일한 내용이어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예산이 새로운 아이템이나 획기적인 실효성이 담보될수 있는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재래시장 시설 지원 등 '단골메뉴'로 짜여진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회는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계수조정에서 '증액예산' 편성이 있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1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 표출된 후, 구성지 의장은 3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구 의장은 예산심사에서 의회의 예산증액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증액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없는 증액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타당한 사유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제주도정과 협의를 전제로 해 증액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누차 밝혔던 '증액예산 불가' 입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도정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원 지사는 당초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당시 증액예산에 대해 세부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선별적 수용방침을 밝혔다가, 이후에는 줄곧 '증액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지난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의회 내부에서 예산갈등 해소차원에서 증액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추경안에 대한 '손질' 예고와 함께 '증액'을 천명하면서 자칫 예산갈등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6일 개회하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는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