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후보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폭 낮출 것"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25일 정책자료를 내고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수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 김우남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김 예비후보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일반카드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1%인 반면 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의 돈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그 수수료가 대폭 낮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지만, 일반가맹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외국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1% 미만의 반값 체크카드 수수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카드사와 종속적인 갑을 관계에 있고 잦은 폐업과 구조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