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공무원에게 5000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방송보도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정확한 보도와 함께 검.경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최근 방송된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수수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건축심의는 제주도청에서 건축허가는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주도청에서 심의 및 결정한 건축허가신청 사항이 그대로 제주시허가부서로 접수된다"며 "제주시 건축허가부서는 건축심의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당시 보도를 접하는 제주시민에게는 제주시 건축허가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더욱이 시행사에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을 보도하면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치 않게 보도했다"며 "심의와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고 특히 선량한 제주시 공무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1400명의 제주시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언론에 공정한 보도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심의과정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