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빚 없는 교육청'을 지향하며 기존 부채를 모두 탕감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년만에 또다시 500억원대 빚을 지게 됐다.
3-5세 어린이집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주체를 둘러싸고 교육부와의 지리한 갈등을 벌여온 제주도교육청이 결국 올해에도 2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예산 8270억원 보다 11.3%(938억원) 증가한 9208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국고 예비비, 자체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274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 등 총 624억원이 필요한데, 지난 본예산을 통해서는 유치원 보육료는 전액 편성된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도의회 계수조정을 통해 2개월치인 76억원만 편성된 상황이었다.
부족한 382억원 중 이번에 274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면서, 일단 9월까지의 보육료는 확보된 셈이다. 남은 108억원은 국비를 통해 반영시켜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우려됐던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고민을 안게 됐다.
하나는 감독기관이 지자체로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주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조속한 매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매 예산편성 때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교육혁신과 관련한 신규사업 및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400억~500억원대에 이르는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떠안게 된다면 가용예산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교육부 등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번째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편성하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머지않아 제주도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이다.
지방채 발행은 예전에도 종종 이뤄져 왔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모두 탕감되면서 '빚없는 교육청'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을 맞았다. 예산항목 부기상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시설비) 200억원, 교부금 차액보전 157억원으로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20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빚은 순식간에 564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마다 200~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년 후인 2018년에는 교육청의 빚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와는 달리, 새로운 세수 확충묘안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발목이 잡혀 이렇다할 신규사업 하나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논리에 동조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해온 제주도의회는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남은 '108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