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하수 방류사태 집중 포화..."원희룡 사과하라"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장기간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하수처리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6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초유의 사태로 시민사회단체가 도지사를 고발하지 않았나. 이정도 되면 도지사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취임한지 2년이 넘었다. 진작 예견된 일이었는데 손 놓았기 때문에 터진 것"이라며 "도두하수종말처리장 13만톤 규모인데, 들어오는 것은 그 이상이었다. 여름에는 더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 의원은 "광역하수정비계획 조차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용역 때문에 용역 중단되지 않았나. 이게 말이 되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광역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할 것이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 때문에 중단됐다는 것이 더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제주도가 비법정계획을 우선시 한 탓으로 하수처리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전문가 한명 채용하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환경관리공단을 만들던가 해야한다. 나중에 바다가 전부 썪어버린 후에야 대책을 세울 것이냐. 정말 시급한건데 지사의 정책이 전혀 없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원 지사로부터)아직도 그거에 대해 언급이 없다. 도의원 5분 발언한 것은 즉각 대응해서 반박자료 내고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나. 도지사가 책임지고 사과도하고 시급하게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중간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했고 브리핑도 했다. 11월 중으로 지사님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해서 관계기관에서 파악된건데,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조치라는 것은 시설개선, 운영개선, 인력충원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부서 정원을 늘리려면 총무과 협의해야 하고, 예산도 시설늘리려면 확보돼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조직이라는게 의사결정 구조 따라서 올라가야하는 것 아니냐. 언제 어디까지 보고가 된거냐"라고 질문했다.

김 본부장은 "인력보강 부분은 어떤 경위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로 물린 이후부터 시설개선이 들어간거다. 지금도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경악할 일이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보고를 안했다고 하면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 결국 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며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언제 자리를 옮길 수 있지 않나. 2년 있기가 어렵다. 1년 있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전문인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로 인사 문제를 언급했다.

고 의원은 "상하수도본부장이 임기말에 가는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이 무슨일을 하겠나. 그러다보니까 계속 숨기고 이런 사태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항상 그 부분이었다. 임기 남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놔야 그 분들이 책임을 갖고 이런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왕 본부장이 그리 갔기 때문에 전부 수면위로 올려놓고 제로베이스로 어떻게 갈건지 결정을 해야 대책이 나오지 땜질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요구했고, 김 본부장도 "공감한다. 충분히 오픈하고 공개하면서 대책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하수처리장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정도냐"라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보통 1년하는데, 직원들이 전부 나가려고 한다. 민원이 너무 많고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육지부처럼 환경공단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로 인식하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도 "차후에 민간위탁 부분이나 관리공단에 맡길 필요가 있겠다, 현인원 갖고, 또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재(人災)로밖에 볼 수 없다"며 "차제에는 행정감사 검토 부분에서 강력하게 해당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