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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28일 제2공항 사전검토 용역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성산읍 반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부실조사를 수행한 용역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병종 등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진은 용역 보고서 작성에 있어 일보 대상후보지 평가항목 분석을 일부 조작.왜곡 제출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 근거로 국토부 공항인프라 확충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음에도, 용역진이 기상 항목에서 정석비행장 연간 안개발생일수 기준을 정석비행장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뒤 성산기상대에서 인용한 자료라고 제출한 점을 꼽았다.
반대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정석비행장 기상데이터 인용 사실을 실토 받았다"면서 "그러나 용역 책임자는 '오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 비행장의 데이터를 인용한 기본적인 과업지시 위반사항과 더불어, 반복적으로 성산기상대로 인용한 것을 볼때 이를 단순한 오타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또 오랫동안 항공계통에 종사한 전문가들인 용역진이 중요 국책사업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과업자료 인용에 있어 공인기관의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고 비공식 사설기관의 데이터를 인용해 놓고 오타라고 변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용역진은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기준을 심각히 위반하고, 더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이기 위해 '성산기상대'라고 조작해 국가기관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엄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발장 제출을 마치고 대책위는 "지금까지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어떤 조치나 의혹해소가 없었다"면서 "잘못된 것을 놔두고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위해 용역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읍반대위는 29일 오전 10시 성산읍사무소 공항확충지원단 앞에서 제2공항 반대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반대집회에는 그동안 따로 활동하던 온평리 반대대책위원회도 동참할 계획이다.
집회가 끝나면 성산읍 전역에서 '차량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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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검 앞에서 한 제주시민이 제주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