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정부가 제주사회의 거센 반발과 공분을 샀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 것에 대해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뒤늦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녹색당은 "강정마을 등에 청구됐던 34억5천만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벌금 등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국책사업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기고자 이용했던 전략적 봉쇄소송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유로 이미 3억 여 원의 벌금을 납부해왔으며 이를 납부할 수 없어 노역을 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의 구상권 철회는 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거액의 배상금과 벌금을 감당하면서 해군기지에 반대해왔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녹색당은 "정부가 강정마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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