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을 맞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본격 협의해 나갈 뜻을 밝혀 주목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개시된 재심을 통해 무효가 도면 희생자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의 질의에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희생자로 정부가 결정한 이상 배·보상이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안에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 당국과 행안부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오 의원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주4.3 희생자로 1만4233명을 결정했는데,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면서 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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