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 반환하라"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을 폐기하고 토지 반환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예래휴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제(22일)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면서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면서 "대법원이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로써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법원 항소와 토지주와의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제주도와 JDC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를 즉각적으로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