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래휴양단지 관련 토지 반환 소송과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관련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패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풍력발전 인허가 소송을 포기한 제주도를 비판하며 "정말로 소송을 중단해야 할 것은 예래단지 토지반환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이 싸워야 할 대상은 선량한 도민이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예래단지 소송 포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최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 지향이 과연 도민을 향한 것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이미 판단했지만, 제주도와 JDC는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 반면 온갖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은 항소를 포기한 채 H사가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1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은 지 단 9일 만에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제주도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도덕한 기업이 제주에 발붙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도는 이후 모든 수단을 강구해 H사측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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