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71주년 4.3추념일 성명..."특별법 처리" 약속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각 정당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과 희생자 배.보상 등 완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제주의 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4.3의 완전한 해결의 첫 걸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만여 4.3희생자들 모두가 국가 차원의 위령의 제단에 모실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해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3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고, 4.3의 교훈을 교육과정에 보편화함으로써 제주 4.3의 아픔이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승화되고 면면히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제주 4·3 71주기를 맞아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또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올해는 4.3 진상규명의 바탕 위에서 4.3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실질적인 화해와 상생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국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제주4.3평화재단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4.3중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적극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며,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약속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3의 제대로 된 이름(정명,正名)도 없을 뿐더러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군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5.18 망언에서 보듯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 군사재판 무효화를 비롯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멈추고 4.3특별법 개정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국회에는 현재 4개의 4.3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많은 원내 정당들이 앞다퉈 발의한 법안들은 2018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후, 연일 거대정당 간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71주년을 앞두고 구체적인 노력 없이 또다시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정쟁과 4.3의 정치화를 멈추고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합의에 조속히 착수해, 도민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정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국가 배상, 국민적 사업으로의 4.3항쟁 정신 계승 등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4.3특별법을 전면 재개정해 △4.3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4.3 추모사업 및 평화재단 지원 확대 △4.3 정신계승사업 신설 △4.3 명예훼손 처벌 등 관련된 요구들에 대해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정당의 제주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약속은 지난해 엄수된 제70주년 추념식에서도 이뤄진 바 있다. 3일 엄수되는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