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현직 도지사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전직 도지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지난달 27일 증인심문조사에 불출석한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증인심문조사에 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께서 불출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5일에 예정된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에는 반드시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특위에서 밝혀낸 근본적인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며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으로, 아무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설계는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정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은 너무 느슨했다"며 "아울러 이를 견제할 의회의 권한조차 각종 제도로 무력화 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도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 지사의 증인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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