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따라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아베정권 규탄 등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매입해 놓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매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부동산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지난 2000년 매입한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 5116㎡ 규모의 땅.
땅을 매입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한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강성민(왼쪽)의원과 이승아 의원 ⓒ헤드라인제주 |
이들은 "일본 당국이 이곳 매입 시 공시지가는 ㎡ 당 53만3000원이었으나 2019년 기준은 네 배 이상 오른 ㎡ 당 224만4000원이고,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며,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당국 역시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