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 엄정 대응"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진드르 교차로 인근에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했다고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내려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같은해 5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제동을 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상대방을 구타하고, 본인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2차례 들이받은 운전자가 징역 4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