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이던 것이 2014년 19.6조원, 2015년 20.4조원, 2016년 21.4조원, 2017년 22.2조원, 2018년에는 25.2조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전년대비 12,457명 증가한 10만2305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으며, 구분별로는 사고재해자가 9만832명, 질병재해자가 1만1473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