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대형화' 필요...5년 단위 갱신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대형화하는 대신, 5년 마다 허가를 받는 '갱신제'를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23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에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정책 방향을 뭍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의 질의에 "제가 부임하고 싱가폴 2개 카지노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해서 현지 상황,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것으로보면서 요즘 세계적인 세계 추세가 복합리조트화, 대형화 흐름"이라며 제주도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 매출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지역기여 방안에 대해 관리를 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5년 정도 단위로 갱신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갱신 기간에는 허가 당시 약속 사항, 이행 사항 등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 검토를 통해 볼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 되면 관리에 상당한 역할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싱가폴은 도덕을 강조하는 국가에 (오픈 카지노가)문을 열었는데, 국민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새로운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전용임에도 언론 조사에서도 부정적 영향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덜하고 부정적적이 도박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런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드림타워의 경우 도심에 있다 보니 그런 우려가 더 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도 드리지만 영향평가제도를 만들고 특별법을 개선하면서 관리감독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제373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 의원의 조례가)영업장소를 이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이 일관된 주장들이 '너무 영업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이었다"며 "영업권 치해 여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반대의 상황들이 많은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드림타워가)도심 속에 있다보니 주거권, 학습권, 환경에 대한 영향,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라던지, 그외에 여러가지 제도보완을 통해 카지노 산업이 지역에 기여하고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카지노 이전에 있어서 제언할 수 없는 것, 그와 관련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하고 도의회 의견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도(道)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고, 분야별로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200점) △정성지표 4개(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했다.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