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빈부격차 심화 신제주권, 통합복지관 필요"

▲ 고현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사회복지의 기본 기능이 어느 계층에게든 또는 어느 사회집단에게든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기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수준의 지역적 균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균형은 크게는 지방과 수도권 간 균형이기도 하며 세밀하게는 읍·면·동별 균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26개 읍면동 복지대상자 인구 평균이 지역인구의 3.8%인데 비해 노형동은 8.4%인 4363명,연동은 6.1%인 3165명으로, 타 읍면동에 비해 2배에서 2.5배 이상 요보호, 저소득층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반면 노형동과 연동 주민을 직접적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노인복지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로 민간복지전달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조손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심층상담, 사례관리와 서비스,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한 후원자원개발과 지원, 주민 간 공동체 회복,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 사업을 전문적이며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예 존재하지 않다"며 연동.노형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민간복지시설이 부족한 노형동지역에 분관형태, 재가복지.사례관리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을 우선 설치해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능을 겸하도록 하거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노형과 연동지역을 권역으로 우선 검토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누구나 제주 어느 지역에서든 격차 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며 "중앙정부의 돌봄의 사회화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복지전달체계가 성공적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