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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R&D 특허의 출원 한 건당 평균 투입비용은 5억원 이상인 반면, 평균 기술료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 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이었다. 건당 평균 투입비용으로 환산하면 5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출원된 특허의 이전율은 6.5%, 건당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5억원 이상 투입해 만든 특허들의 평균 수입이 투입비용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이전이나 기술료 수입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등록특허 유지율이 9년차 이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정부 R&D를 통한 특허 출원은 2013년 2만3766건, 2014년 2만7005건, 2015년 2만8192건, 2016년 3만807건, 2017년 3만2501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출원 건수는 14만2271건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R&D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R&D의 결과물이 반드시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만을 위해 불필요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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