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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환 의원이 30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인철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주도 도시계획관리 결정 문서에 보면, 지난해 12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람사르습지위원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나왔다"면서 이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허위로 제출.유포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사업자에게 사과를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관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한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위원회에서는 승인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심의했다"며 "(제출된)내용이 허위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홍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허수아비이냐"고 비판하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성토했다.
이 국장은 "문서로 온 것을 믿고 해야지,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며 책임을 승인부서로 돌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며 이 국장을 책망한 홍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윤 위원장의 입장을 다시 물었고, 윤 위원장은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찬성하기 어렵다"며 기존 청원서 등을 통해 동물테마파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답변에 나선 대명그룹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서정대 팀장은 "(서류제출)당시 위원장 개인의 의중만 들은 것이었는데, (제출된 서류에)위원회 전체의 입장처럼 표현돼 언론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면서 "그래서 위원장께 사과를 드리기도 했다"며,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가 아닌가 답해 달라"고 계속 추궁했고, 서 팀장은 "오해에서 불거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제출한 문서가 사실이냐"고 계속 물었고, 서 팀장은 "많이 노력했고, 여러차례 공문도 보냈지만 구체적인 협약을 맺지 못했다"며 사실상 람사르습지위원회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자가)지금 마을, 도민들간 갈등 일으키는 이유가 짐작된다"면서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진상조사 해서 조치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국장은 "관계부서에 지적하겠다"고 짧게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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