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에서 카지노의 신규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전, 2배 이상의 영업장 변경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제도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신규허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 등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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