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홍근 의원. ⓒ헤드라인제주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8일 제주도청 4층에서 실시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해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보전관리지역에는 1개 필지 소유자가 445명으로 조사됐다"며 "필지당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경우 여의도 면적 10분의1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9월 기준 제주도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만1936㎡로, 마라도 면적의 약 27배에 달한다"면서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난개발 소방수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을 악용한 땅 투기가 성행하고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해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