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입장

▲ 김경학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서를 소관하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올바른 업무 수행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홀히 볼 수 없습니다.

또 의회가 의회 스스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밝혀내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여, 잘못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편한 일임을 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더욱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방자치를 두발 자전거의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일한 크기로 굴러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은 집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말뿐인 아닌 도민주권을 실제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의회가 먼저 나서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