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 농민들이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위기에 빠진 한국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결정 해 줄 것을 제주농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및 낮은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저하 및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WTO에 통보했다"며 "이제 농업선진국이 되었으니 개도국 지위를 포기 하라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 하여 우리의 통상 주권을 포기하면 다가올 여러 국제협상에서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한미 FTA 재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국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포기압박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결정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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