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추경인데, 민간위탁과 대행사업만 늘었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일자리'와 '민생'을 이유로 조기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추경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민간위탁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 1512억원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9.2%나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15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추경까지 포함해 3000억원으...
- 홍창빈 기자 2019-03-19
- "예산안 심사하는데 일부 국장님들, 왜 불참했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19일, 제주도청 일부 부서장들이 사전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회의장은 한때 크게 경색됐다.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타당한 사유 설명없이 회의에 불참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크게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의회의 예산심사가 요식행위인가"라며 "불출석을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는게 기본 원칙이라 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특히 위원장에게는 구두나 전화...
- 홍창빈 기자 2019-03-19
- "해녀는 80세 돼야 은퇴가능? 고령해녀 은퇴수당 정년 조정해야" 새창
- 올해부터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일선 행정시가 은퇴 수당을 신설했지만, 지급 나이가 80세부터로 너무 기준이 높아 고령 해녀들의 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도내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
- 홍창빈 기자 2019-03-19
-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왜 비공개 하나" 새창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청문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격한 성토가 이어졌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의 제370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문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주도정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그것은 제주도...
- 홍창빈 기자 2019-03-19
- "제주도, 청년지원은 '팍팍'...청소년 육성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은 18일 제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설치 등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비해 청년 진입 세대인 '청소년 육성'에 대한 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전담공무원 임용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주무관 2명의 팀제 조직(양 행정시 포함)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증...
- 홍창빈 기자 2019-03-18
- "버스파업 안이한 대응...회사측은 돈 받고 뭐했나" 새창
-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제주도 8개 버스회사 노조의 총파업이 막바지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제주도정의 준비소홀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제주도정의 뒤늦은 대응과 대책 미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협약서에는 노동관련.협상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이 없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합의가 곤란한 경우 ...
- 홍창빈 기자 2019-03-18
- "제주도 예산집행률 전국 최저수준...말로만 민생?"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8일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에 즈음해 제주도의 올해 본예산 예산 집행비율과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사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예산 집행률이 12.3%로 전국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전국평균 예산 집행률은 16.0%다. 울산광역시가 19.4%로 가장 높고, 제주도인 경우 12.3%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예산 집행비율은 16%이고, 강원도를 ...
- 홍창빈 기자 2019-03-18
- "'일자리' 추경인데,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왜 또 늘리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를 이유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면서,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15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데, 추경 예산에서 또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등 하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단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해 사업을 추진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기...
- 홍창빈 기자 2019-03-15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 되레 삭감" 새창
- 농업현장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원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은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농업인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14.6%나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요구는 많은데,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
- 홍창빈 기자 2019-03-15
- "제주 국립공원 지정대상, '사유재산'은 제척 검토"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은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우도의 경우 처음에 국립공원 지정 설명회를 하지 않았었는데, 기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배제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원 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이 우도 주민들과 임업인들, 구좌읍 송당 일부 주민들, 개별적으로 사유재산이 국립공원 대상지에 포함된 분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
- 홍창빈 기자 2019-03-15
- 제주시 '불법 쓰레기 수출' 쏟아진 질타..."국제적 망신 시켰다" 새창
- 제주도에서 반출됐던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보인 제주도와 제주시 환경당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와 제주시 환경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압축폐기물 '고형연료'로 속여...쓰레기 처리 계획은 전무" 첫 질의에 나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시가 북부광역소각장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압...
- 홍창빈 기자 2019-03-15
- 양식장 원수대금 면제 추진 논란..."왜 도의회가?" 새창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양식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해 양식장의 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대금 면제를 추진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등이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발의안에서는 단서 조항으로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의 원수대금은...
- 홍창빈 기자 2019-03-14
- "헬스케어타운 JDC 부지 내 요양병원 건립하라" 새창
- 14일 오후 2시 열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용 의원(무소속)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JDC 부지 내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신축예정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의료원 주차장 부지가 아닌, 헬스케어타운 내 JDC 부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헬스케어타운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시설은 24.7%로 계획돼 있으나 녹지국제병원 부지를 제외하고는 착공되지...
- 윤철수 기자 2019-03-14
- "제주관광, '노투어피'로 교란...무자격.불법 난무" 새창
- 제주도의 중국 인바운드 시장이 특정 여행업체에 의해 크게 교란되고 있고, 소규모 개별여행 일정에서는 불법과 무자격 알선이 여전히 난무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2시 열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중국인 여행실태를 지적하며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중국 사드 해빙 분위기는 제주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도내 여행업체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윤철수 기자 2019-03-14
- "막대한 예산 들인 준공영제, 공영버스 기사는 비정규직?"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정적 제주도가 공영버스 운전기사들의 신분은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제주 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돼 다행이지만, 이미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할지 여...
- 홍창빈 기자 2019-03-14
- 원희룡 지사 "추가경정 예산, 서민 생활안정 분야 우선 반영"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오후 2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가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도민의 팍팍한 삶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512억 원이 증가한 5조4363억 원 규모"라면서 "지역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
- 홍창빈 기자 2019-03-14
- 김태석 의장 "한쪽 외면한 일방적 정책은 도민사회 분열"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쪽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도민을 양분하게 될 것이며, 양분된 도민사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제주 제2공항 등 각종 현안사업에 있어 보다 철저한 도민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제주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연보호의 환경적 접근을 넘어,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
- 홍창빈 기자 2019-03-14
- 제3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주요 의안은? 새창
-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해 22일까지 9일 회기에 도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편성한 총 5조 4363억원 규모(본예산 대비 1512억원 증가)의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된다. 또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제주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
- 홍창빈 기자 2019-03-13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대규모 사업장 현장 방문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20여명이 대규모개발 5개 사업장에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에 나섰다. 방문 첫날인 11일에는 오전 10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방문했다. 의원들은 먼저 첨단과기단지에서 문대림 JDC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이어 학교 부지에서 공공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서는 JDC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사항과 주요 변경 승인 등...
- 홍창빈 기자 2019-03-11
- 제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추진 새창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 지역에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이하인 차량의 운행을 제안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는 미세전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지사는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다. 특히, 특별법에 따...
- 홍창빈 기자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