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퍼주기 나선 의원들, '적폐'에 다름없다 새창
- 지난 14일 열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지만, 매우 씁쓸한 뒤끝을 남겼다. 2015년 '예산 파동' 사태를 겪으면서 한때 무르익었던 예산심사의 '혁신' 기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과거 잘못된 폐단의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기 때문이다. 계수조정의 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삭감이나 증액 규모 모두 '역대급'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총액은 1161억9953만원. 이중 특별회계로 편성...
- 윤철수 기자 2018-12-16
- 원희룡 쏟아내는 '말, 말, 말'...왜 본질은 피하나 새창
-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취임 5개월만에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연일 "믿어주세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읍소'만 계속 이어나갈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원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한 배경에...
- 윤철수 기자 2018-12-12
- 계속 기름 붓는 원희룡 도정, '막장' 작정했나 새창
- 숱한 '말 바꾸기'와 '허언'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아직도 사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 하지 못한 듯 하다. 지금이라도 진솔되게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양해를 구하기 보다는, '말 바꾸기'의 변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7일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철회하던지, 원 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던지 선택하라고 촉구하자 제주도정은 곧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제주도가 조건부로 제시...
- 윤철수 기자 2018-12-07
- 원희룡 지사, 연이은 '갈지자' 행보...그 끝은? 새창
-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갈지(之)자'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격 허가를 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6월29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출한 안...
- 윤철수 기자 2018-12-06
- 도지사의 '말 바꾸기'와 '허언', 부끄럽고 창피하다 새창
-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 5개월만에 시민사회의 거센 퇴진요구에 직면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돼 온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전격 허가 방침이 발표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격한 항의시위와 함께 본격적 퇴진운동의 시작이 선언됐다. 혹, 공직 내부에서는 '퇴진론'이 나온 것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다. 영리병원에 대한 독선적 허가 결정은 숙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인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짓밟은...
- 윤철수 기자 2018-12-05
- "선심쓰고, 챙기고"...계수조정 고질병, 또 도졌다 새창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새해 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결과 선심성 배분 및 지역구 챙기기 등 '묻지마 증액'과 같은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다. 5개 상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세출 부분에서 총 삭감액은 1125억37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을 '일반회계'로 변경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 673억 1500만원을 제외하더...
- 윤철수 기자 2018-12-03
- 대규모 '동원' 선포식 이벤트,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새창
- 제주시가 29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날 오후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추진 '시민 아젠다 선포식' 행사에는 제주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 자생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얼핏 보기에도 체육관 내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소개했다. 환경.교통.도로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캠페인의 본격적...
- 윤철수 기자 2018-11-30
- '위법행정' 재정손실,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새창
- 2년 전 제주사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정적 손실을 입힌 관계공무원들에게 내려졌던 변상명령이 무위로 끝났다. 감사원이 제주시 관계공무원이 제기한 변상 판정청구에 대한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은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이 결정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1년 9개월만에 재정손실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이들에게 거액의 변상명령 처분을 요구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징계양형 수위의 적절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일이 ...
- 윤철수 기자 2018-11-09
- 개발사업 특혜의혹, 전면적 조사 불가피하다 새창
- <1>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관련 특혜의혹이 확산 일로다.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하수량 원단위(原單位)' 하향 조정을 한 것은 모종의 커넥션이 있거나 또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행정행위'가 버젓이 행해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 윤철수 기자 2018-10-20
- '반쪽 행사' 국제관함식, 갈등.분열만 더 키웠다 새창
- 많은 갈등과 논란 속에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렸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이 14일 부대.함정 공개 및 문화행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해군은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개국 1만 여 명의 외국 장병들과, 46개 나라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이에 부응하듯,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공적으로 개최", "성황리에 폐막", "바다를 통한 세계평화 기원", "화합과 상생 도모" 등 긍정적 의미...
- 윤철수 기자 2018-10-15
- 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 숙의 민주주의 물꼬 텄다 새창
-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문제는 결국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불허' 권고안을 제출했다. 전날 실시한 배심원단(도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 찬반 투표에서는 개설허가에 반대하는 의견이 58.9%로, 찬성 의견(38.9%) 보다 20%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아직 제주특별자치도...
- 윤철수 기자 2018-10-04
- 민주당 독차지한 제주도의회, 뭐가 더 나아졌나 새창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호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엉뚱 행보'에 대한 비판여론도 들끓고 있다. 여기저기서 분출되는 성난 목소리와 쓴소리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단단히 화가 난 듯 하다. 사실 요즘 제주도의회의 행보를 지켜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년 임기 중 이제 석달이 지난 초기 단계이지만, 현재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역대 의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혹평이 나올런지 모른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일까. 도의회에 비판을 ...
- 윤철수 기자 2018-09-26
- "퍼주기 그대로"...원희룡 공약사업 재원, 어떻게 줄였나 새창
-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당초 논란이 됐던 민간단체에 각종 센터나 회관 건립 등과 같은 '퍼주기' 공약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투자 규모는 4조900억원대로, 당초 추산됐던 7억5000억원대와 비교해 무려 2조 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줄어든 것일까.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가 10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한 공약실천계획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로 제시됐...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8-09-10
- 제주4.3 군사재판 재심 확정, 이제 국회도 응답하라 새창
-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이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제주4.3 수형인들의 군사재판(군법회의)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4.3수형인 재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제 곧 제주지법에서 70년 전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첫 정식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심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무엇보다도 재판부의 결단이 컸다. 재판기록도 판결문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을 한 것이...
- 윤철수 기자 2018-09-09
- '1920명' 발령, '536명' 승진...첫 정기인사 특징은? 새창
-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정기인사는 규모 면에서는 역대급으로 컸으나 지나치게 조직의 안정성에 몰두한 나머지 변화와 혁신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인사규모는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역대 최대급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인사발령 대상자가 총 1920명(제주도의회 미포함)에 이르고,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린 공직자만 536명에 달했다. 제주도 본청에서는 승진 230명, 행정시 교류 149명, 전보 601명 등 총 980명의 인사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승진 143...
- 윤철수 기자 2018-08-27
- 무르익었던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그러나 '동상이몽'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산읍반대위와 공론조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성산읍반대위 간에 진행절차나 내용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숙의형 민주주의의 대표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꼽히는 '공론조사'에 대해 양측이 거시적 합의는 됐으나 세부적 방법...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8-08-16
- 청와대發 '국제관함식' 분란 유감...왜 제주만 집착하나 새창
- '2018 국제관함식(觀艦式)'을 둘러싸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또다시 분란에 휩싸였다. 정부와 해군이 오는 10월 예정된 국제관함식을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강정마을은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주민들 입장은 양분되었다. 조건부로 수용해야 한다는 쪽과,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2007년 이래 지속돼 온 찬반 주민들간 갈등이 10년째를 넘기면서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분위기가 조짐을 보여왔는데, 그 오랜 상처가 ...
- 윤철수 기자 2018-08-05
- 제주해군기지 '날치기 통과', 10년만에 사과한 이유는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오후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의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10년만의 사과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2009년 12월17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있었던 파행사태의 일을 언급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 파행사태는 2009년 12월 17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하던 야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기습적으로 단상을 점거해 해군기지 관련 쟁점 의안들을 날치기 처리했던 일을 말한다. 처리된 의안은 '...
- 윤철수 기자 2018-08-03
- 제주공항 주변 개발구상안, 어쩌다 '신도시'로 변질됐나 새창
-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5000세 대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두고 연일 시끌시끌 하다. 신도시 개발 구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개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에 담긴 계획이다. 그러나 엇나가도 한참을 엇나간듯 하다. 용역을 의뢰한 당초 목적이 '신도시'는 분명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초 논의의 시작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었다. 복합환승센터는 항공기 결항사태 때 관광객 대중교통 이용 불편문제와, 제주공항 구역 및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
- 윤철수 기자 2018-07-21
- 조직개편, 의회 요청 전면 수용...'협치' 첫 사례 될까 새창
- [종합]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도의회의 직제 요구안이 전면 수용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상설정책협의회 가동을 통한 '제주형 협치'에 합의한 후 이뤄진 첫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통 확대, 공직 혁신, 공약 실천'에 기조를 둔 조직개편안에 대한 예법예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및 제주도 공무원정원조례안을 지난 13일자로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