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성 상실 '비례대표 축소', 입법 강행 안된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마련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소위 '3자 합의안'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원정수 2명 증원'이라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급조된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결정한 것이 그 발단이다.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들까지 나서 이번 3자 합의를 '정치인 야합', '정치 쿠데타', '시대 역행하는 폭거'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반발과 저...
- 윤철수 기자 2017-07-27
- '3자 회동'이 최고의결기구?...선거구 여론조사 합의, 왜?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 지역구의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12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한 선거구획정 방안 여론조사 재실시 방침은 기존 민의수렴 논의구조를 뒤엎는 심각한 절차적 민주성 훼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적 흐름과, 이번 '3자 회동'의 전격적 합의사항만 보더라도 그 이유는 확연히 드러난다. 합의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 의원정수 조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금명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
- 윤철수 기자 2017-07-13
- '시장 직선제' 수용여부 결심,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새창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와 더불어 지방정가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이슈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도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전면에 등장했다. 이번 민선 6기 도정에서도 차기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의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2006년 7월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
- 윤철수 기자 2017-07-09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확실하고 제대로 하라 새창
- 숱한 의혹과 논란을 불러온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투자자본 검증을 먼저 하기로 결정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선(先) 투자자본 검증, 후(後) 사업시행승인절차 심의'라는 결단은 신관홍 의장이 제안하고 원희룡 지사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 이뤄졌다. 신 의장은 이번 결단이 '도민의 뜻'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들이 먼저 자본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도가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
- 윤철수 기자 2017-06-18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왜 하필 그곳인가?" 물었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강행명분을 '시민의 뜻'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은 기만이자 본질을 회피하는 '물타기'에 다름없다. 이 사안과 관련해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도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여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에 선정되는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주도정은 오로지 '설득'과 '명분찾기'에 급급해 있었다. 시민 모두의 공공적 자산인 시민복지타운의 용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임에도,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공모에 응모한 후 일방적 발표가 이뤄...
- 윤철수 기자 2017-06-09
- 국립공원 확대 '이상한 논리'...명칭만 변경, 정말 맞나? 새창
- 제주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80%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의견을 보였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표가 있었다. 제주도청 환경부서에서 올해 3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이장 및 마을공동목장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데이터라고 한다. 정확히 84% 정도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추이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국립공원 조성 기초연구'를 진행한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 310명을 대상으...
- 윤철수 기자 2017-06-02
- 누리과정 갈등해결 시점, 도의회에 아쉬움 남는 이유는 새창
- 정부가 3~5세 어린이집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의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갈등 문제는 이제 해결국면을 맞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부담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 지원 방침은 그...
- 윤철수 기자 2017-05-26
-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정책기조 어떤 변화 이어질까 새창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하면서, 제주지역 주요 현안 정책기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주사회에 많은 애정을 보여왔고, 제주지역의 각종 이슈 현안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전 정부 때와는 차별화된 제주발전전략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지역 유세 및 기자회견(4월18일)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
- 윤철수 기자 2017-05-10
- 그들은 왜 공개적 '지지선언'을 했을까 새창
-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 농민, 문화예술 등의 단체나 계층에 연결되어 있는 유권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적 입장표명이 있었고, 선거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는 직능단체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파성 초월 내지 정치적 중립지대로 인식되어 온 불교계 일부 스님들도 특정후보 지지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지지선언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선거 활성화 내지 유권자...
- 윤철수 기자 2017-05-08
- '공군기지', '해군기지'...주목되는 대선 안보이슈 공약 새창
-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밝힌 제주지역 안보관련 이슈와 관련한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소속정당의 보수적, 진보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온 주요 이슈에 대해 이번에는 입장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회신받은 19대 대선 제주지역 5개 아젠다에 대한 정책제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여러가지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몇가지 특...
- 윤철수 기자 2017-04-30
- ICC JEJU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 뜬금없고 황당하다 새창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가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다. 부영주택이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뜬금없고 황당한 일이다. 당연히 ICC JEJU 재산이자, 제주도의 공적 자산이어야 하는 이 연결통로 공간시설을 놓고 재벌기업이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부영그룹이 중문관광단지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독식개발' 특혜 및 경관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
- 윤철수 기자 2017-04-14
- 제주오라관광단지 논란 뉴스, 왜 찬반대립 프레임인가? 새창
-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지역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일련의 보도흐름은 오늘(4월7일) '신문의 날'에 즈음해 여러가지 점을 생각하게 한다.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이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로 제출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의안 상정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결국 이번 회기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우려되는 사항이 많고, 면밀히 검증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는...
- 윤철수 기자 2017-04-07
- 오라관광단지 개발에는 왜 이토록?...'편애' 이유가 궁금하다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 사업 인.허가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실상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번이 오라관광단지에 관한 마지막 심사인 셈이다.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 윤철수 기자 2017-03-28
- 다수를 위한 희생양?...숨통 조이기 '행정폭력', 사실인가 새창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될 예정인 제주도의 새로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위치한 한 양돈장의 대표자가 15일 충격적 폭로를 했다. 공공기관이 주민들과 일방적으로 협약한 '양돈장 이설'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양돈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꼬드겨 '악취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는 공식적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3년간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행해진 '행정폭력'의 전모를 공개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양돈업자에...
- 윤철수 기자 2017-03-16
- 중국 사드보복 예고 9개월, 관광당국 그동안 뭘 했나 새창
-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관광 전면 금지조치를 내리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제주관광이 초비상 상황이다. 연간 300만명을 웃돌던 중국인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 당장에 관광업계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감귤을 비롯한 농.축.수산품 등을 생산하는 1차산업이나 2차 가공산업, 유통.판매업, 지역상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제주도 경제는 최대 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
- 윤철수 기자 2017-03-06
- 오라관광단지 절차적 논란 조사, 결국 '맞춤형' 판결로?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1일 '유권해석'과 같은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절차 위반 및 '봐주기'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가 요구됐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 크게 3...
- 윤철수 기자 2017-02-21
- "비정상의 정상화" 부르짖더니...원칙 저버린 '비정상' 도정 새창
- '자격없는 단체'를 선정해 국제 문화교류행사를 치르게 해 감사위원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한 항변을 쏟아내 의구심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201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개최한 '2016 한.중.일 3국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문화교류사업'. 이 사업은 지난해 2월26일자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터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보조...
- 윤철수 기자 2017-01-25
-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적반하장 해명..."뭘 이 정도 갖고?" 새창
- 제주도 개발 사상 최대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제이씨씨(JCC)가 19일 계열회사인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 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발생한 정화조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해명입장을 내놓았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한데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고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한데 따른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거부되면서, 구체적으로 흘러보낸 오폐수의 양은 어느정도인...
- 윤철수 기자 2017-01-19
- 또 사업자 '감싸기' 논란...정보공개 거부, 이유 뭔가 새창
- 제주도 사상 최대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또 '사업자 편들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에는 사업자인 제이씨씨(JCC)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로 함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 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수자원본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안덕곶자왈에 있는 이 사...
- 윤철수 기자 2017-01-18
- 시민 저항 부딪힌 '쓰레기 요일제', 이제 결단 내려야 새창
- 제주의 최대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당국이 내놓은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가 시민드르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울분을 터뜨려온 시민들이 13일을 '도민저항의 날'로 정하고, 제주시청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구분없이 배출해 '쓰레기 산'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일명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 모임의 이같은 저항운동은 비단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현실적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항 주간'을 선포하고 더 강력한...
- 윤철수 기자 2017-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