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테마파크 '꼼수', 금수산장 '편법'...왜 눈감아주나 새창
- 최근 논란을 빚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말 행보도 구설수에 올랐다. 사업 승인절차 또는 사업계획 등에서 분명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를 묵인하고 결국 '통과 수순'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 대표적 예다. 전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 후자는 중산간 난개발 및 골프장 용지를 숙박시설로 '편법' 변경해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도의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완벽한 제동을 걸지 ...
- 윤철수 기자 2018-03-18
- 외국영리병원 '공론조사'로 결정...국내 지역현안 첫 사례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국내 외국영리병원 제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차원의 중요 정책 공론조사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받아들여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공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따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을 ...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8-03-08
- 결국 '의원정수 증원' 통과...누가 '안된다' 했었나 새창
- 지난해 7월 이후 계속돼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 관련 논쟁과 혼란상황은 결국 '의원정수 2명 증원' 확정으로 수습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후 3일만인 5일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들을 모두 가결처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현행 41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늘게 됐다. 2명이 증원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2개 선거구는 분구(分區)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됐다. 헌법재...
- 윤철수 기자 2018-03-06
- 빗장 풀린 '초대형 카지노'...불가피한 결정, 정말 맞나 새창
-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역공원 확장이전을 허가했다. 이는 카지노 증설이나 신규허가의 문을 꼭 잠궈놓은 빗장이 풀리는 것임과 동시에, 제주지역에 '초대형 카지노'의 연쇄적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은 말이 '변경 신청'이지, 사실상 '초대형 카지노'의 신규허가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정장소에 허가를 받아 일정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영...
- 윤철수 기자 2018-02-21
- 양돈업계 저항은 '적반하장'...악취관리구역, 예정대로 지정하라 새창
-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다. 막대한 양의 축산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무단 방류하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양돈업계가 최근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제주양돈농협과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를 비롯해,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양돈업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악취관리구역 지정계획'에 조직적 반기를 들었다. 제주도가 지난달 5일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와 별개로 서면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479건의 ...
- 윤철수 기자 2018-02-08
- 노골화되는 '4.3 흔들기', 정치권 왜 침묵하고 있나 새창
-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방문의 해'가 선포되고, 평화와 인권 가치 구현,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려는 듯 보수우익세력의 '4.3 흔들기'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보수우익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의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개진 차원은...
- 윤철수 기자 2018-01-20
- 제주 공직자 '1402명' 발령...민선 6기 마지막 정기인사 특징은? 새창
-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인사가 10일 단행된 가운데, 이번 인사는 규모는 컸으나 지나친 회전문식 배려인사로 변화와 혁신 의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제주도청에서 529명, 제주시 523명, 서귀포시 350명 등 총 1402명 규모로 이뤄졌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인사의 특징과 관련해, 민선 6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인사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2 도민행복 프로젝트' 추진부서에 승진기회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
- 윤철수 기자 2018-01-10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시간 걸리더라도 철저히 해야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사업절차 진행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불러온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착수됐다. 지난 2년 여간 제주사회 큰 논란을 불러온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이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 비록 제기된 많은 의혹 중에서 '투자 자본'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처음 이뤄지는 사전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시민단...
- 윤철수 기자 2017-12-28
- '구상권 소송' 철회, 시혜적 조치인가 '저항권' 인정인가 새창
- 정부가 12일 제주사회의 거센 반발과 공분을 샀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중재안(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금을 배상하라는 주문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철회의...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7-12-12
- 국토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진정성 의심받는 이유 새창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입지선정 결과를 포함한 기존 용역내용에 대해 재검증 방침을 밝히면서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두터운 '방어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재검증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요식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절차적 민주성 훼손' 논란 부분만 빨리 털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국토부와 반대위의 대립적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국토부는 최근 그동안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입지선정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전격...
- 윤철수 기자 2017-12-10
- 반박논리만 고민했나...제2공항 '결정권 없음' 발언 유감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쑥 나온 원희룡 제주도정의 '결정권한 없음' 발언은 표현상의 실수일까, 아니면 책임회피 전략의 준비된 작심발언일까. 제주도청 정문 앞 '제2공항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천막농성장'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 제주도정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권한도 없는 '힘없는 지방자치단체'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출장을 마치고 귀임한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안동우 정무부지사를 통해 발표한 제2공항 관련 제주도정의 입장을 발표했다. 성산읍...
- 윤철수 기자 2017-11-12
- '청정지역'의 부끄러운 민낯...국제기준 완전 '깜깜이'였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도가 제외된 것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청정지역에서 해제된지 수년이 지났으나,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 등에서 '깜깜이 도정'이란 거센 질타를 받은 후 뒤늦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제주도가 OIE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16년 전의 일이다. 1999년 12월18일, 제주도는 국제기준의 청정지역 조건 충족이 이뤄지자 자체 청정화 선포를 했고, 다음해인 2000년 5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OIE에 이의 내용을 ...
- 윤철수 기자 2017-10-30
- 극한 갈등대립 치닫는 제2공항...문재인 정부, 결단 촉각 새창
- 제주 제2공항 문제가 극한 갈등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당초 10월 중 예정됐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의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집권여당에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추진 강행여부 결정이 제2공항 갈등문제의 최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김경배 부위원장이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18일째 이어나가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촛불집회를 본격화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밤 촛불집회에서 "제2...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7-10-27
- 제주도지사 선거 8개월 앞으로...관전 포인트는? 새창
- 내년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제주도지사 선거전 구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는 매번 박빙의 승부 내지 반전이 펼쳐지며 도민들의 투표참여 열기를 높여왔다. 그런만큼 내년 도지사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바른정당)이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예비주자는 10명을 넘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6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지낸 문대림 청...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7-10-02
- 결국 입장 바꾼 정치권...'무소신.무원칙' 제주도정만 뻘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혼란상황에서 결국 정치권이 입장을 바꿨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소위 '3자 회동'에서 촉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사퇴 파문과, 우여곡절 끝에 복귀결정 등 긴박하게 흐르던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바른정당이 모두 '의원정수...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7-09-25
- 의아스러운 제주도정 현실인식...아직도 사태파악 안됐나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파문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실망감만 더 크게 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파국을 초래한 것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조차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획정안 조건없는 수용'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나 불과 한 시간도 없어 이의 말 자체가 그럴듯하게 포장된 미사여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원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소위 '3자 ...
- 윤철수 기자 2017-09-20
- 축산분뇨 '깜깜이 행정'...정말 몰랐나, 모른척 했나 새창
-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엽기적이고 파렴치한 양돈장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양돈장 대표 2명은 결국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구속된 양돈업자 2명 모두 가축분뇨를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돈장에서 인접한 '숨골'에 무단방류한 축산분뇨의 양만 무려 8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 윤철수 기자 2017-09-08
- 숱한 논란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결국 차기도정 몫으로? 새창
- [종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결국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先) 투자자본 검증, 후(後) 사업시행승인절차 심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실제 투자자본 검증을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발표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진행절차 계획에 따르면 자본검증은 △10월말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 △11월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12월...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7-09-06
- 반대주민 명단 건넨 공무원 '무혐의'...어떻게 이런 반전이? 새창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큰 파문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반대주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서 반전이 나타났다. 담당국장까지 나서 '사죄' 입장을 밝히며 거의 일방적인 수세에 몰렸던 제주도정이 31일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개적 반박입장을 냈다. 5개월 여만에 나온 반론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개인정보 유출 고소.고발사건 경찰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서면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를 내게 된 배경은 일부언론에서 혐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7-08-31
- 오락가락 한심한 도정, 결국 선거구획정위도 붕괴시켰다 새창
-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해 운영돼 온 법정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4일 위원 11명 전원의 일괄 사퇴하며서 위원회 자체가 중도 해체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에서 촉발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혼란과 파장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제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가와 도민사회는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의 중도해체는 소신도 없고 대책도 없고, 지역국회의원 눈치보기로 ...
- 윤철수 기자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