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 '권고안' 줄줄이 폐기처분...도민은 안중에도 없나 새창
-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불가방침을 밝힌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한 책임론과 비판에 직면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상황에 다름 없다. 제주자치도는 14일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연계 핵심현안사항 보고 및 점검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산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의 직접적 언급이 아니라, 소관 부서장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의 현안보고 형태로 해 발표됐다.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2018년 개헌 및 2019년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
- 윤철수 기자 2017-08-15
- 이상한 '경우의 수' 설정...'2명 증원 의원입법', 왜 빼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안의 의원조정 방안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불가피론만 강조하고 나서 도민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유독 '의원발의'는 절대 안되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원정수 조정 관련 갈등과 논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란 명분으로 기존 논의결과를 무시한채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추진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이의 방침 철회가 선언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
- 윤철수 기자 2017-08-13
- 고개드는 '3자 회동' 책임론...후속조치라도 제대로 하라 새창
-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방안의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 추진계획은 결국 철회됐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입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7일 당초 입장을 철회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비례대표 축소 의원입법 추진은 이날로 중단되고, 입법 추진안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이 결정이 조금만 더 지체됐더라면 지방정가와 지역사회 더...
- 윤철수 기자 2017-08-07
- '핵심 알맹이는 쏙 빼고'...6단계 제도개선, 또 '한계' 직면 새창
- 정부가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법의 핵심내용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사해 의결한 가운데, 이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제주사회의 주목도는 컸다. 특히 헌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맞물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첫 공식적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게 ...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7-08-04
- 정당성 상실 '비례대표 축소', 입법 강행 안된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마련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소위 '3자 합의안'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원정수 2명 증원'이라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급조된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결정한 것이 그 발단이다. 진보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들까지 나서 이번 3자 합의를 '정치인 야합', '정치 쿠데타', '시대 역행하는 폭거'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반발과 저...
- 윤철수 기자 2017-07-27
- 도의원 '비례대표 감축' 후폭풍...정확한 여론 맞나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에서 결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방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감축'이 결론으로 제시됐지만, 이의 입법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논쟁이 예상된다. 종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없었던 일'로 만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무용론'과 함께, 이번 여론조사 실시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방법론적 논쟁, 그리고 소수정당 및 직능단체의 도의회 진출 기회를 원천...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7-07-20
- '4.3 해결' '특별자치도'...100대 국정과제 포함 의미는? 새창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제주도 핵심 현안이자 난제였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2개 과제가 최종 포함되면서 4.3과 특별자치도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나 특별자치도 지원 등의 약속은 무수히 있어왔으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완성시켜내겠다는 공개적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7-07-19
- '3자 회동'이 최고의결기구?...선거구 여론조사 합의, 왜?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 지역구의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12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한 선거구획정 방안 여론조사 재실시 방침은 기존 민의수렴 논의구조를 뒤엎는 심각한 절차적 민주성 훼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적 흐름과, 이번 '3자 회동'의 전격적 합의사항만 보더라도 그 이유는 확연히 드러난다. 합의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 의원정수 조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금명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
- 윤철수 기자 2017-07-13
- '시장 직선제' 수용여부 결심,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새창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와 더불어 지방정가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이슈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도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전면에 등장했다. 이번 민선 6기 도정에서도 차기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의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2006년 7월1일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
- 윤철수 기자 2017-07-09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확실하고 제대로 하라 새창
- 숱한 의혹과 논란을 불러온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투자자본 검증을 먼저 하기로 결정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선(先) 투자자본 검증, 후(後) 사업시행승인절차 심의'라는 결단은 신관홍 의장이 제안하고 원희룡 지사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 이뤄졌다. 신 의장은 이번 결단이 '도민의 뜻'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들이 먼저 자본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도가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
- 윤철수 기자 2017-06-18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왜 하필 그곳인가?" 물었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강행명분을 '시민의 뜻'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은 기만이자 본질을 회피하는 '물타기'에 다름없다. 이 사안과 관련해 단 한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도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여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에 선정되는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주도정은 오로지 '설득'과 '명분찾기'에 급급해 있었다. 시민 모두의 공공적 자산인 시민복지타운의 용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임에도,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공모에 응모한 후 일방적 발표가 이뤄...
- 윤철수 기자 2017-06-09
- 국립공원 확대 '이상한 논리'...명칭만 변경, 정말 맞나? 새창
- 제주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80%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의견을 보였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표가 있었다. 제주도청 환경부서에서 올해 3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마을이장 및 마을공동목장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데이터라고 한다. 정확히 84% 정도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추이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국립공원 조성 기초연구'를 진행한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 310명을 대상으...
- 윤철수 기자 2017-06-02
- 두번째 제동 걸린 오라관광단지, 세번째는 될까 새창
- [종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였다. 지난 4월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정 보류' 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심사단계'까지 들어가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숱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의안 처리방향 논의는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 박성우 기자 2017-05-17
-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정책기조 어떤 변화 이어질까 새창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하면서, 제주지역 주요 현안 정책기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주사회에 많은 애정을 보여왔고, 제주지역의 각종 이슈 현안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전 정부 때와는 차별화된 제주발전전략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지역 유세 및 기자회견(4월18일)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
- 윤철수 기자 2017-05-10
- '공군기지', '해군기지'...주목되는 대선 안보이슈 공약 새창
-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밝힌 제주지역 안보관련 이슈와 관련한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소속정당의 보수적, 진보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온 주요 이슈에 대해 이번에는 입장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회신받은 19대 대선 제주지역 5개 아젠다에 대한 정책제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여러가지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몇가지 특...
- 윤철수 기자 2017-04-30
- ICC JEJU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 뜬금없고 황당하다 새창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가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다. 부영주택이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뜬금없고 황당한 일이다. 당연히 ICC JEJU 재산이자, 제주도의 공적 자산이어야 하는 이 연결통로 공간시설을 놓고 재벌기업이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부영그룹이 중문관광단지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고, '독식개발' 특혜 및 경관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
- 윤철수 기자 2017-04-14
- 제주오라관광단지 논란 뉴스, 왜 찬반대립 프레임인가? 새창
-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지역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일련의 보도흐름은 오늘(4월7일) '신문의 날'에 즈음해 여러가지 점을 생각하게 한다.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이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로 제출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의안 상정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결국 이번 회기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우려되는 사항이 많고, 면밀히 검증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는...
- 윤철수 기자 2017-04-07
- 오라관광단지 개발에는 왜 이토록?...'편애' 이유가 궁금하다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 사업 인.허가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실상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번이 오라관광단지에 관한 마지막 심사인 셈이다.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 윤철수 기자 2017-03-28
- 다수를 위한 희생양?...숨통 조이기 '행정폭력', 사실인가 새창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될 예정인 제주도의 새로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위치한 한 양돈장의 대표자가 15일 충격적 폭로를 했다. 공공기관이 주민들과 일방적으로 협약한 '양돈장 이설'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양돈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꼬드겨 '악취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는 공식적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3년간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행해진 '행정폭력'의 전모를 공개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양돈업자에...
- 윤철수 기자 2017-03-16
- 예견됐던 '강행 모드' 시민복지타운...결국 '도정 뜻대로'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확정 발표한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대단위 공공주택 건설 계획의 '강행 모드'는 예견됐던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를 통해 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원희룡 도정의 '결심'은 이미 굳혀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논란과 함께 일방향적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 역시 사실상 '명분 쌓기'의 의례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견'을 가진 도민들, 강력히 반발하...
- 윤철수 기자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