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가 13일 염차배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염 내정자는 "교육청에 감사기구가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일선학교 중복감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염 내정자의 발언은 감사위에서 직접 일선학교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시행하는 '대행감사'의 방향으로 가져나갈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교육청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염 내정자의 모두발언에 이어 청문 위원들의 15분 안팎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
||
| 염차배 내정자가 청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
 |
||
| 강창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 ||
첫 질문에 나선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감사분야의 꽃이라고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염 내정자가 정년을 5년이나 남긴 상태에서 제주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염 내정자는 모두발언에서 밝힌 것과 같이 "27년 간의 감사원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물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싶어 감사위원장 공모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지사와는 개인적 인연이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응모하기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개발공사 특별감사'에 대한 염 내정자의 입장을 캐물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직전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던 것이 도지사가 바뀐 이후에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했다"며 "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염 내정자는 "제주특별법에 보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이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해 공직 청렴도 향상"
이어 신영근 의원(한나라당)은 공직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렴도 향상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감사에서는 한 부서에서 70건 이상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청렴도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염 내정자는 "우선 감사대상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던지 진단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가 내부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신영근 의원. <헤드라인제주> | ||
 |
||
| 강경찬 의원. <헤드라인제주> | ||
# 강경찬 "비슷비슷한 논문만 3개"...염 내정자 "문제 없다"
강경찬 교육의원은 염 내정자가 발표했던 3개의 논문을 열거하며, 이들이 모두 별 차이 없는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정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제도 개편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체제 개편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 선진화 방안 등 제목만 다르고 내용 80%가 비슷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문의 서론을 봐도 문구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았다"며 "제3자가 봤을 때 이는 제목만 약간씩 다듬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염 내정자는 "한 논문은 34쪽 분량, 다른 하나는 200쪽이 넘는다"며 "이는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학칙에 그렇게 됐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문장이 똑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염 내정자는 "관행이 아니라, 학칙"이라며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온라인상 검색에선 '감사위원장'...염 내정자 "대응할 것"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염 내정자가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색되는 부분을 제기하며 자기관리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염 내정자가 그동안 바쁜 와중에도 트위터 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자기 관리를 성실하게 해온 것 같다"면서 "그런데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염차배 내정자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온다"며 "도민들이 내정자의 정보를 접할 때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검색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D포털사이트와 N포털사이트에서 '염차배'를 키워드로 해 검색해보면 소속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색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내정자가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자의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염 내정자는 "(사이트 측에) 전화를 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
| 박주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 ||
 |
||
| 김영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 ||
# 염 내정자 "교육청에 감사실 있는 것 자체가 잘못"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감사위와 교육청의 일선학교 '중복감사'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염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염 내정자는 "감사위 성격이 무엇이냐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외부 감사기구라면 감사를 해도 서로 역할을 협력할 수 있으나, 현재 법상 내부 감사기구(감사위)의 내부에 또 감사기구(교육청)이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이 서로 중복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이나 행정시에 감사실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 박원철 "제주도에 놀러 왔어요?", 염 내정자 "..."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의혹 규명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한 감사위 요구사항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감사위 요구사항이 있는데 파악됐느냐"고 질의했는데, 염 내정자가 즉답하지 못하자 "가장 큰 현안인 해군기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염 내정자는 뒤늦게야 "해군기지 쟁점은 환경 문제, 크루즈 접안 등이 쟁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주도와 의회에서 해군기지가 사기였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나? 제주도에 놀러 왔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인사청문은 박원철 의원의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2시부터 추가 질의.답변이 이어진다.
 |
||
|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